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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란? 탄원서 작성요령 뉴스나 신문에서 탄원서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 뜻은 알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란? 쉽게 말하면 탄원하는 문서를 탄원서라고 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인 경찰서, 검찰청에 피고나 피의자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도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관계 ②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 ③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④ 범행 후 반성하는 등의 정황 위 내용..

집행공탁이란? 집행공탁의 종류 공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변제공탁, 담보공탁, 재판상보증공탁, 집행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절차에 대해 집행당사자와 집행기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나 의무로 공탁소에 집행목적물을 공탁하고 공탁절차에 따라 그 목적물의 관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는 변제공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에게 돌아가며 집행공탁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은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공탁과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이 있습니다. 집행공탁에 관해 조언이 필..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고소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도록 고소를 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사건이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 작성하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고소인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기타사항에 인적사항 미상이라고 적습니다. ② 고소의 취지와 처벌의사 무슨 일로 고소를 하는 지 간략하게 기재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힙니다. ③ 범죄 사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방법보다 빠르게 가압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해방공탁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①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다고 저절로 가압류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가압류 해방공탁 이후에 따로 가압류 집행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가압류 해방공탁은 소송 후에 환가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한 점이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압류 해방금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의 채권자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③ 채무자가 공탁 이후..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어떤 사건이나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범인의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소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좀 꺼려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고소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피해를 입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 3자가 하는 고발과는 다르고 자수와도 구별되며 단순한 범죄피해 신고나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지만 피해자의 친족이나 배우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장 접수 → 경찰의 고..

피겨퀸 김연아와 김원중 열애 보도로 알아보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얼마 전 폐막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판정논란 속에서도 피겨퀸 김연아 선수가 자랑스러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은퇴 무대라 금메달이 아닌 것이 아쉽긴 하지만 모든 세계 피겨팬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한 챔피언은 김연아 선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당분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은퇴하자마자 다시 또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바로 국군체육부대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인 김원중씨와 열애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김원중씨가 정말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10년 후 쯤에는 결혼했을 것 같다는 김연아 선수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대중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월세 연체시 명도소송으로 대응 가능 ②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나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2기에 달하는 금액만큼의 차임연체액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법정 이율인 연5%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으로 정해서 기재를 하여 그 이상의 비율에 합의했을 경우라면 법정 최고 이율까지 요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어떤 소송이든 마찬가지지만 명도소송 역시 승소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해방공탁의 개념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부동산 등의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을 해지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에서 해방공탁금으로 넘어가지만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압류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집행만 취소됩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 시점에 공탁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때 채권액 전액 혹은 압류명령에서 결정된 금액 모두를 공탁해야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장점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이나 ..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월세 연체시 명도소송으로 대응 가능 ① 부동산에 관련한 분쟁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명도소송입니다. 보통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명도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명도로 인한 권리금과 시설비 반환을 요구할 경우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고 대금 지급을 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명도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부동산 경매절차 알아보기 ② 저번 시간에는 대략적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매 신청과 경매개시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매각하려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 하면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② 배당요구 종기 결정과 공고 부동산 압류가 되면 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고 압류 효력 생긴 시점부터 1주일 내에 경매개시결정의 취지 등을 공고합니다. ③ 매각 준비 법원에서 매각할 부동산에 대한 점유관계, 차임이나 그 밖의 현황에 대한 조사를 집행관에게명하고 감정인이 내린 평가액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최저매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