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변호사 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 변호사] 자살방조죄의 처벌 자살방조죄의 처벌 드라큘라는 루마니아의 영주로서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물리친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가 전장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자살 한 사람의 영혼은 구원 받지 못 한다고 하자 드라큘라는 신을 배반하겠다며 악의 화신인 드라큘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자살은 구원받지 못 하는 영혼의 처벌(?)을 받지만 현실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처벌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살방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살방조죄란? 다른 사람을 교사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범죄를 자살관여죄라고 합니다. 자살교사는 자살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자살의 결의를 갖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살방조는 자살 ..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형사고소의 방법 형사고소의 방법 우리나라의 한해 고소건수가 50만건이 넘으며 이중 기소율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부분 채무불이행 등 민사사건에 관련된 것이라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고소인에게도 별 득이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고소는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는 형사고소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외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당한 범죄를 신고해서 소추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사표입니다. ◈ 형사고소란? 사기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형사고.. 더보기 [민사 변호사] 사해행위란? 사해행위의 요건 사해행위란? 사해행위의 요건 어떤 형태와 이유든 채무 채권 관계에서 원만한 해결이 나지 않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자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여러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숨기고 손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고 미술품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숨기거나 몰래 파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채무자가 악의를 가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요건 사해행위는 크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 더보기 스토킹의 대처와 처벌 스토킹의 대처와 처벌 늦은 퇴근 후 귀가 길을 재촉하는 최모양. 코트깃을 세우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건 쌀쌀한 날씨와 집에 혼자 있을 강아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1년 전쯤에 소개팅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싫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남자는 최양에게 끈질긴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도를 지나쳐 하루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혈서로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매일같이 최양의 집과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최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양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은 오랜만에 만난 사촌오빠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선 전화와 문자, 메일로 자기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 것입니다. 집 앞에 다 온 최양이 불.. 더보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 가지는 효력과 작성방법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 가지는 효력과 작성방법 채무이행 / 윈윈 법률사무소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계약관계나 기타 여러 일들을 통해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나의 의사를 확실히 전하는 것이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특정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발송하였다는 것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 자체는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보내는 이가 언제 받는 이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이행 / 윈윈 법률사무소 ★ 내용증명의 효력 ● 거래나 계약 상대.. 더보기 드라마 비밀의 비밀, 강유정(황정음)은 범인은닉죄로 처벌된다? 드라마 비밀의 비밀 강유정(황정음)은 범인은닉죄로 처벌된다? KBS 2TV 수목드라마 비밀이 요즘 수목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민혁(지성) 강유정(황정음) 안도훈(배수빈) 신세연(이다희) 네 남녀의 진실에 대한 비밀과 엇갈린 사랑에 시청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밀 13회는 전국기준 시청률 15.8%로 지난 12회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동시간대 수목드라마 시청률 1위를 유지했습니다. 보잘 것 없고 가녀린 여자 유정이 사법고시 공부하는 도훈을 지극정성 뒷바라지 하고 결국 검사가 된 도훈의 죄까지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지만 도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유정을 배신하고 버립니다. 여기에 유정에 의해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민혁은 유정을 집요하게 괴롭히..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명도신청? 부동산 명도소송의 절차 명도신청? 부동산 명도소송의 절차 주변에서 부동산에 관련한 법적인 문제나 소송 얘기가 나오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명도소송입니다. 익숙한 말이지만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도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도소송은 무엇일까? ◆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의 대금지급 후 6개월이 지나도 인도명령 대상자 등이 명도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에 건물을 비워 넘겨달라고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임차인이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없는데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관할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밖에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나 명도로 인한 권리금 및 시설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 더보기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유의사항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유의사항 내일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수능은 수험생과 그 가족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나라의 큰 행사입니다. 또 오늘은 예비소집일인데요, 수험생들은 예비소집 장소로 지정된 학교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전달 받아야 합니다. 시험 볼 때 실수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지금껏 공부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텐데요, 수능 수험생들이 수능 당일에 절대 잊지 말아야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의사항 시험장 내에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사전, MP3를 비롯한 일체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만약 전자기기를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험 도중 적발 시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딸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상해치사죄에서 학대치사죄 혐의 적용 딸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상해치사죄에서 학대치사죄 혐의 적용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 했습니다. 지난 달 24일 울산에서 8살 이모양이 계모인 박모(40)씨의 폭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박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끝에 숨지게 했고 부검 결과 이양은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졌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우며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조사결과 박모씨는 수년전부터 이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해 5월에는 이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 더보기 민사소송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민사소송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 민사소송의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러 조직과 단체, 그리고 각 개인이 수많은 역할과 이해관계로 얽혀있습니다. 모두 별 다툼 없이 원만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법체계가 발달하지 못 했던 과거에는 권리침해에 대해 당사자의 자력구제에 의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사회적 불안요소가 있기에 근대화된 국가에서 안정된 사회질서를 위해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나 법률 다툼을 국가의 법을 통한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민사소송입니다. ◈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통상 소송과 특별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통상소송 절차 판결절차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