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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판사출신 변호사] 교통사고 대처법(처리방법) 교통사고 대처법(처리방법)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나 국내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휴가지 까지 갖가지 이동수단을 사용할 텐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이 예스’ 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젊은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M의 자동차와 사고가 납니다. M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남편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참지 못한 남편이 그만 M을 폭행하고 맙니다. 그 때부터 M은 스토커처럼 부부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만약 영화 속에서 남편이 M의 시비에도 잘 참고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그런 무시무시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대처를 ..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고소취하의 방법 고소취하의 방법 연예인 등의 유명인이 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나중에 사과를 받고 고소취하를 했다는 뉴스는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로 고소를 했어도 나중에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소취하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기타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 고소 성립요건 고소가 성립하려면 소추,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합니다. 범죄피해 신고나 전말서 제출 등은 고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해 제3자도 할 수 있는 고발과 고소는 다릅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권자 원칙적으로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권자이지만 피해자의.. 더보기
[형사 변호사] 자살방조죄의 처벌 자살방조죄의 처벌 드라큘라는 루마니아의 영주로서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물리친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가 전장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자살 한 사람의 영혼은 구원 받지 못 한다고 하자 드라큘라는 신을 배반하겠다며 악의 화신인 드라큘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자살은 구원받지 못 하는 영혼의 처벌(?)을 받지만 현실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처벌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살방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살방조죄란? 다른 사람을 교사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범죄를 자살관여죄라고 합니다. 자살교사는 자살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자살의 결의를 갖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살방조는 자살 ..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기소중지란? 기소중지의 성립요건과 시한부 기소중지 기소중지란? 기소중지의 성립요건과 시한부 기소중지 얼마 전 고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범인 검거를 위한 유가족의 조치였는데요, 하루 빨리 범인이 검거되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태완군의 한과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소중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개념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소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조건이 구비되거나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가 소재불멸인 경우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수사 종결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기소중지는 .. 더보기
[형사사건]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과 피해 예방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과 피해 예방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여행을 떠날 계획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휴가철에 도로는 피서를 떠나는 차량으로 정체도 심하고 해수욕장 등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이런 틈을 타서 자동차 보험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사기의 처벌과 피해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예방 신체접촉 주의 차량과 보행자가 한데 모이거나 섞이는 횡단보도, 골목길 등에서는 서행하고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차선변경 주의 차선변경을 할 때는 옆 차선의 차량을 잘 살펴야 하며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급가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준수 휴가지에서 교통..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장난전화로 하는 허위신고도 처벌 대상 장난전화로 하는 허위신고도 처벌 대상 얼마 전에 ‘심장이 뛴다’ 라는 방송이 종영이 됐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장난전화로 인한 허위신고 때문에 하루 200만원의 세금이 낭비 된다는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는 특히 만우절에 많이 일어나는데, 긴급전화인 112나 119에 허위신고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 사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유병언과 유대균을 체포하기 위한 수배가 내려졌는데요, 최근 충북에서 자신이 유병언과 함께 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과 부산에서도 유병언의 소재지를 안다거나 자신이 유병언이다 라고 하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에는 탈주범 이대우에 대한 허위신고도 있었습니다. 작년 6월 경 112 종합상황실.. 더보기
[형사변호사]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성범죄자 알림e) 뉴스를 통해 강력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세상이 흉흉해 지는 것 같아서 씁쓸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나 가족이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따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 더보기
[형사 변호사] 성추행에 관한 벌금과 처벌 성추행에 관한 벌금과 처벌 성추행 가해자는 성추행을 하고도 별거 아닌 일처럼 치부하거나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어도 불이익과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알게 모르게 성추행 사건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에 대한 벌금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서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성희롱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추행과 성희롱은 다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은 자신의 성욕의 자극과 흥분을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됩니다. ◆.. 더보기
[형사 변호사] 임의동행이란? 임의동행의 요건과 거부 임의동행이란? 임의동행의 요건과 거부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나온 수사관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같이 좀 가시죠 하면서 동행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의동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게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고 상대의 동의를 얻어 연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기타 주위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을 하기 위해 인근의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지하철 성범죄, 버스 성추행의 벌금과 처벌 지하철 성범죄, 버스 성추행의 벌금과 처벌 얼마 전 서울에서 지하철 2호선 추돌 사고가 있어서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고 빠른 대처와 사고수습이 있었는데요, 지하철에서는 이런 사고뿐 아니라 사건도 발생하곤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성추행으로 현행범으로 잡힌 범죄자는 1월에서 3월사이에 114명, 4월에서 6월에는 398명이라고 합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지고 여성들의 옷차림도 가벼워질 것을 감안하면 대중교통의 성추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출퇴근 시간의 복잡한 대중교통 안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추행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인 학생부터 직장여성까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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