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법률상담]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방법보다 
빠르게 가압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해방공탁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①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다고 저절로 가압류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가압류 해방공탁 이후에

따로 가압류 집행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가압류 해방공탁은 소송 후에 환가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한 점이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압류 해방금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의 채권자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③ 채무자가 공탁 이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경매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④ 가압류권자에게 공탁사실을 통보할 의무는 없어서

채권자가 등기를 떼보지 않는 이상그 사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⑤ 해방공탁은 소송비용과 이자비용을 합산하는 변제공탁과 달리

채권원금만 공탁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탁을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된 공탁을 하면

나중에 골치 아픈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등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거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