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탄원서란?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란? 탄원서 작성요령

 

 

 

 

 

뉴스나 신문에서 탄원서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 뜻은 알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란?

쉽게 말하면 탄원하는 문서를 탄원서라고 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인 경찰서, 검찰청에

피고나 피의자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도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관계
       ②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
          ③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④ 범행 후 반성하는 등의 정황

 

 

위 내용을 중심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기술하고
사실 관계와 권리의무 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장황하고 형식적이지 않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내용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탄원서로 하여금 검사나 판사가
선처를 베풀 수 있도록 진실 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탄원서에는 사건번호, 재판부, 피고인등의 표시가 기재돼야 합니다.
탄원서를 작성한 후 선임된 변호사 있을 때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해도 되고
담당기관의 주소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장, 검사 판사 앞으로
등기로 보내거나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