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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의 절차 ◆ 명도소송이란 상대방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집행권언을 얻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됐음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거나, 부동산의 불법 점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경매나 공매에서 소유자나 세입자가 명도하지 않는 경우에 많이 행해집니다. ◆ 건물명도 소송절차 건물명도 소장접수 → 피고측에게 소장부본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쌍방의 준비서면과 변론공방 → 판결 선고 ◆ 건물명도 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신청 승소 판결을 받은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강제집행예정통보 소유자가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집행 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점유자에게 기회를 주기..

보증인이 지켜야 할 보증 주의사항 어느 날 갑자기 친구나 선후배 등 절친한 지인이 심각한 얼굴로 사정이 급하니 보증 좀 서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들어주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인간관계와 친분을 생각하자니 딱 잘라 거절하기도 힘듭니다.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요, 보증인이 보증 서기 전에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인 주의사항 보증은 최대한 안 서주는 게 좋지만 만약 보증을 서게 됐다면 그 전에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 보증 서기 전 채무자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 직업과 재산현황 등 금전적인 상태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증계약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기..

보증인의 조건 보증은 인적 담보수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이란? 주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경우에 채무를 대신 이행할 부담하는 사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신원보증, 손해담보계약 등에 의한 보증인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증인의 조건 ① 보증인은 변제 자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② 행위능력이 있으나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나 변제자력은 있지만 행위능력이 없다면 보증인이 되지 못 합니다. ③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했거나 채무자에게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없다면 변제 자력과 행위능력이 없어도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보증인은 ..

유치권의 효력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경락 받은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경매 낙찰자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변제할 책임은 전채무자의 부담을 이어 받는다는 뜻이지 인적 채무까지 승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시점까지 경락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변제 청구까지 하지는 못 합니다. 다시 말해 유치권자가 경락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획득한 경우에 공사대금 변제 시 까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의 효력 ① 제3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하..

일반보증 신용보증 등 보증의 종류 연대보증은 폐지 아무리 절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절단 낼 수 있고, 심지어 가족과의 사이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이 바로 보증입니다. 보증은 내가 급할 땐 상대가 꼭 해줬으면 하지만 상대가 나에게 부탁할 땐 도망가고 싶어지기만 합니다. 보증 잘 못 서서 인생 망쳤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보증과 보증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증이란?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제3자인 보증인의 재산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입니다. 보증채무는 보증인과 채권자 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무효나 취소 등의 사유로 주채무가 존재치 않을 경우에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검색..

유치권이란? 유치권 성립요건 ② 유치권은 상대방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고 있는 경우에 그것에 관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유치권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해 발생한 것임을 요합니다.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상환 청구권이나 목적물을 대상으로 받은 소해배상청구권 등 필요비, 유익비 등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필요합니다. ② 유치권의 대상은 물건과 유가증권이며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유치권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고, 목적물은 채무자의 소유와 제3자의 소유도 해당합니다. ③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 처벌과 손해배상 간혹 뉴스에서 어떤 연예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에 이용했다고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바로 초상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초상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공개 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처벌 지금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덜하지만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되어 여성들의 노출이 심해지는 시기가 오면 해변에서 여성들의 수영복 차림이나 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렇게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것..

유치권이란? 유치권 성립요건 ① 만약 내가 어떤 제품의 수리를 맡겼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수리를 맡은 측에서는 비용을 받기 전까지는 제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는 유치권에 해당되는데요,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유가증권,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받는 시점까지는 그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며 법적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유치물의 소유일지라도 제3자에게 대항을 할 ..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 ② 저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상대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는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금전을 회수해야지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 자신이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을 회수하려면 채무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거친 공권력을 빌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제도가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대상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중기,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며 그 중에서 집해오간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에는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

각서란? 각서 쓰는 방법 사회에서 여러 인간관계를 맺다보면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심각한 분쟁도 일어납니다. 부부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괘씸해 잔소리를 하다가 결국엔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등의 부부각서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에서 다양한 일들로 각서를 쓰곤 합니다. 이렇게 각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일종의 문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서의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각서란? 상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 각서의 양식 ①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6하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서술합니다. ② 작성자의 인적사항이나 날인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계약 내용이나 의사표시 등을 분명히 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