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뛰어난 가창력으로 유명한 한 남자 가수와 전 소속사 사이에 오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전 소속사는 해당 가수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모든 채무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는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 혹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는 죄가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이 죄의 중점은 채권보호에 있으며 여기서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등 강제집행에 한합니다. ◆ 강제집행면탈의 성립요건 ▶ 은닉이나 손괴, 허위채..

교통사고 대처법(처리방법) 휴가철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해외나 국내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휴가지 까지 갖가지 이동수단을 사용할 텐데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자동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이 예스’ 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젊은 부부가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 M의 자동차와 사고가 납니다. M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남편에게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참지 못한 남편이 그만 M을 폭행하고 맙니다. 그 때부터 M은 스토커처럼 부부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만약 영화 속에서 남편이 M의 시비에도 잘 참고 현명하게 대처했다면 그런 무시무시한 일은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대처를 ..

제정신청과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저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정 고소, 고발 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불기소처분 후에 고소인이 이에 불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속처분의 불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기소처분 절차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각하, 공소권 없음 등이 있으며 불기소처분이 결정됐을 때 피의자에게 즉시 서면 통지하고 7일 안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지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으로 통지 받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는 때는 서면 통지가 아닌 이메일이나 ..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영화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가 연기한 극중 인물 돈 꼴레오네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거대하고 강력한 마피아 조직 보스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대사지만 자신이 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미도 숨어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도 누군가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협박죄란?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명예, 자유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통고하는 범죄가 협박죄입니다. 통고를 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말로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없으며 말 등을 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도 통고가 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성립..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벌금 누구나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바쁜 와중에 누군가의 방해로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시간이 지연된다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를 시도했으나 그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는 구별이 되는데요, 공무도 업무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나 입찰에 관해서도 별도의 경매 입찰방해죄가 있습니다. ◆ 위계와 위력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살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형사소송의 절차와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사건 발생 범죄사건 발생으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 형사고소 사건 발생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범죄의 사실을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목적으로 고소. 형사고발 범인이나 피해자 외의 제 3자가 범죄사실을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목적으로 고발. 수사 형법을 위반한 범인을 발견하..

주취폭력(주폭)의 처벌과 벌금 적당한 음주는 사람들과의 친목을 다지기에 좋은 매개체가 되며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작용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며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류 소비량이 1,2위를 다툴 정도로 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만큼 음주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인데요, 나날이 늘어나는 음주관련 범죄와 더불어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주취폭력은 범죄 주폭이라고도 하는 주취폭력은 술에 취해서 상가나 주택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력, 협박 등을 행하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주취폭력의 주 대상은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주민이나 상인들이며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도 주취폭력의..

교통사고 대인사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교통사고 발생 시에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부터 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챙기려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과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고 당시에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근거로 하여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사고의 충격이 탑승자에게 미친 영향을 감정합니다.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 차량이 출발하거나 후진 또는 정지 중에 일어난 접촉사고 등 상식..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만료 기간 지난 1999년 대구에서 일어난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중지 돼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시간이 90일 연장됐습니다.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어린 아들에 대한 부모의 간절한 노력을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형사시효의 하나로서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며 공소제기를 한 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체적인 소송조건의 흠결로 인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 공소시효 의의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과 피해 예방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여행을 떠날 계획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휴가철에 도로는 피서를 떠나는 차량으로 정체도 심하고 해수욕장 등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이런 틈을 타서 자동차 보험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사기의 처벌과 피해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예방 신체접촉 주의 차량과 보행자가 한데 모이거나 섞이는 횡단보도, 골목길 등에서는 서행하고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차선변경 주의 차선변경을 할 때는 옆 차선의 차량을 잘 살펴야 하며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급가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준수 휴가지에서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