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법률상담]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월세 연체시 명도소송으로 대응 가능 ①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월세 연체시 명도소송으로 대응 가능 ①

 

 

 

 

 

 

부동산에 관련한 분쟁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명도소송입니다.
보통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명도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명도로 인한 권리금과 시설비 반환을 요구할 경우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고 대금 지급을 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명도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주의사항

임차인이 월세 등을 연체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통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절차의 진행에는 최소 몇 달이 경과하므로
공제할 보증금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명도소송 최종 판결 시일까지 월세를 연체할 것 같으면
명도소송을 최대한 일찍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연체한 차임을 받을 수 있다는 명도소송 최종판결이 나와도
임차인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