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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생활법률상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질의 甲은 2013년 3월 1일부터 서울 소재 乙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출판사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상가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또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에 관.. 더보기
[판결](단독) 피해자 진술 거부로 내사종결…경찰 징계는 정당 서울행정법원, 원고패소 판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거부를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관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772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씨는 성범죄 피해자가 진술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해 사건 처리 지침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9월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무고한 피의자 양산을 막기 위해 팀장 등의 결재를 받아 내사종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할 당시 경찰청이 하달한 '성폭.. 더보기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대법원 2020다42210 버스기사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추가로 근무한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물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사측이 버스기사의 친절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다42210)에서 원심이 심판범위를 벗어나 판결한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나머지 부분을 최근 확정했다(파기자판) 버스회사인 원고들은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소속.. 더보기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7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원고에게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에서, 위 심의·의결은 위원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및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에 따른 학교장의 위 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 행정사건 #학교폭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조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원고에게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한 사건에서, 위 심의·의결은 위원 자격이 없는 학부모대표 및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져 위법하고, 그에 따른 학교장의 위 처분도 위법하다고 본 사례 1. 2019년 3월 15일자 학부모대표위원 2명 선출이 위법한지 여부 피고가 학부모전체회의 개.. 더보기
[생활법률상담]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운영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는지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3. 1.. 더보기
아버지 청탁으로 채용된 아들 직권면직은 정당... 아들이 청탁사실 몰랐더라도 부정행위 해당 아버지의 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채용된 아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들이 이 같은 청탁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원랜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394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돼 2014년 계약직으로, 2015년 정규직으로 각각 전환 채용됐다. 강원랜드는 이후 2015년 교육생 선발과정에 대한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A씨가 교육생이 된 2013년 교육생 선발에서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교육생 합격자 320명 중 295명이 청탁.. 더보기
국가인권위, 경찰청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권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대통령령 입법예고… 검·경 모두 '불만' 검사 작성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4급 이상의 공무원 범죄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죄 등으로 한정된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검찰은 급격한 수사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이유로, 경찰은 검찰 수사 확대 여지를 남겼다는 이유로 이대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각각 밝혀 세부사항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검·경 관계 재정립과 검찰 수사범위 축소를 골자로 한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사.. 더보기
"변호인 선임 의사 표시하면 수사기관 즉시 조사 중단해야" 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3378&kind=AF01국가인권위, 경찰청에 변호인 조력권 보장 권고 "증거물 임의제출 동의 여부 수사기관이 입증" 주문도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명백하게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수사기관이 조사를 강행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이스피싱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진술하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조사를 강행했다"며 경찰관 B씨를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 더보기
[판례속보] 손해배상(기)_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19나318612 인접 토지 소유자의 성토로 인해 포도 수확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이 국토계획법령상의 개발행위허가나 농지법령상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토지를 성토한 사실(이하 '이 사건 성토')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이 논으로 사용되던 피고 토지를 성토하여 사과나무를 심고 사과 농사를 시작한 사실, 이 사건 성토의 높이가 약 1m인 사실은 제1항에서 인용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토는 피고들이 경작을 위하여 농지인 피고 토지를 2m 미만으로 성토한 것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이 사건 성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국토계획법령 및 .. 더보기
[시행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4. 3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국가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신문 발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