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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에 지켜야할 주의사항 민사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매매 전과 매매 과정에 여러 가지를 먼저 알아보고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계약이 끝났어도 확인해할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 잔금 지급 시 확인할 사항 ⓵ 각종 세금 공과금에 관한 서류 매도용 인감 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인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⓶ 중개대상 물건 확인 설명서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했을 경우 중개대상 물건 확인 설명서를 받고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⓷ 등기부등본 물건의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해당 원리 금액을 금융 기관 등 채권자에게 문의하고 하고..

[서울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의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하는 등기입니다.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매도인은 등기의무자라고 하며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 매수인 준비서류(등기권리자)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위임장(매도인은 인감도장날인,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도장날인) ▶ 부동산거래계..

송대관 부부 사기혐의 검찰송치, 부인은 구속영장 해뜰날, 차표한장, 네박자, 유행가 등의 히트곡으로 대표 트로트 가수 중의 한 명인 송대관과 그 아내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찰은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는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인근에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어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송대관 ..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 절차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절차의 대부분이 서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미리 알아보고 확실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차 ①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증이 있으며 만약 대리인이라면 소유주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등기부 등본, 토지 거래 이용 확인원 등을 확인해봅니다. 때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③ 소유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가계약 혹은 계약서를 작성합니..

전국의 가을 단풍산 추천 시기 불법산행은 단속 단풍 산행 / 윈윈 법률사무소 낮에는 아직 햇볕이 조금 따갑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가을엔 화려한 단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설악산에는 벌써 첫 단풍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 여행지로 단풍놀이 가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고 자연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가을 산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단풍 관광 / 윈윈 법률사무소 불법산행 유형 ◈ 야간산행 야간산행은 야생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산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야간산행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임산물 불법..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집단소송이란?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 윈윈 법률사무소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입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1조원대 기업어음 가운데 4563억원 정도가 개인투자자 1만 5900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채는 개인투자자 3만1000명이 동양증권을 통해 약 1조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

전세사기 피해예방!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저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하는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주의사항 ① 거래 상대방과 중개업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안전합니다. ② 등록된 중개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중개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파악해 해당 시·군·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합니다. ④ 실소유자 확인을 위해서는 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해 봅니다. 만약 사기를 목적으로 상대가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당하기 전에 알아보는 전세사기의 유형 최근 전세수요는 증가하는데, 전세 매물은 잘 나오지 않고 전세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틈을 이용해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이 거의 집값에 육박하는 요즘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린다면 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전세사기 유형 ◈ 중개업등록증,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차린 후, 공모자와 공모하여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위장하고 여러 전..

검찰, 이석기 의원 중간 수사발표 내란음모죄 성립할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 윈윈 법률사무소 26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 총책으로 전쟁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공소장에는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으며,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ro조직 / 윈윈 법률사무소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내란음모..

상속 노린 모자살인 사건. 차남 부인은 자살!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 차남아내 자살 / 윈윈 법률사무소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니 지금도 그 충격이 가라앉지 않은 모자살인 사건의 범인이 차남 정씨로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차남의 아내 김씨 역시 범행 초기 단계부터 공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살해 된 어머니와 장남의 시신이 발견 되고 범인인 차남이 자백까지 했으나 아직 정확한 범행 수법과 차남 아내의 범행 가담 여부, 범행 동기 등은 차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사건의 모든 전말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모자살인사건 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하지만 정황으로 보자면 도박 빚을 진 차남이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수억원대의 재산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