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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법률상담

[형사 변호사] 제정신청과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정신청과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저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정 고소, 고발 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불기소처분 후에 고소인이 이에 불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속처분의 불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기소처분 절차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각하, 공소권 없음 등이 있으며 불기소처분이 결정됐을 때 피의자에게 즉시 서면 통지하고 7일 안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지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으로 통지 받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는 때는 서면 통지가 아닌 이메일이나 ..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고소취하의 방법 고소취하의 방법 연예인 등의 유명인이 악성댓글을 작성한 사람을 나중에 사과를 받고 고소취하를 했다는 뉴스는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로 고소를 했어도 나중에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고소취하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기타의 고소권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고소라고 합니다. ◆ 고소 성립요건 고소가 성립하려면 소추, 처벌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어야 합니다. 범죄피해 신고나 전말서 제출 등은 고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를 포함해 제3자도 할 수 있는 고발과 고소는 다릅니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 고소권자 원칙적으로는 범죄 피해자가 고소권자이지만 피해자의..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영화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가 연기한 극중 인물 돈 꼴레오네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거대하고 강력한 마피아 조직 보스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대사지만 자신이 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미도 숨어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도 누군가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협박죄란?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명예, 자유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통고하는 범죄가 협박죄입니다. 통고를 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말로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없으며 말 등을 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도 통고가 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성립.. 더보기
[형사사건]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벌금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벌금 누구나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바쁜 와중에 누군가의 방해로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시간이 지연된다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를 시도했으나 그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는 구별이 되는데요, 공무도 업무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나 입찰에 관해서도 별도의 경매 입찰방해죄가 있습니다. ◆ 위계와 위력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더보기
[형사 변호사]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살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형사소송의 절차와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사건 발생 범죄사건 발생으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 형사고소 사건 발생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범죄의 사실을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목적으로 고소. 형사고발 범인이나 피해자 외의 제 3자가 범죄사실을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목적으로 고발. 수사 형법을 위반한 범인을 발견하.. 더보기
[전화법률상담]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제도 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제도 소액사건과 관련해 소송이 있을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인데요, 민사사건 처리제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 됐을 경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소장부본, 제소조서 등본 등을 첨부해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민사사건의 처리제도입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를 하는 경우 피고는 법원이 송달한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의신청을 안 하거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을 때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제도.. 더보기
[형사 변호사] 자살방조죄의 처벌 자살방조죄의 처벌 드라큘라는 루마니아의 영주로서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물리친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가 전장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자살 한 사람의 영혼은 구원 받지 못 한다고 하자 드라큘라는 신을 배반하겠다며 악의 화신인 드라큘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자살은 구원받지 못 하는 영혼의 처벌(?)을 받지만 현실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처벌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살방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살방조죄란? 다른 사람을 교사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범죄를 자살관여죄라고 합니다. 자살교사는 자살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자살의 결의를 갖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살방조는 자살 ..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기소중지란? 기소중지의 성립요건과 시한부 기소중지 기소중지란? 기소중지의 성립요건과 시한부 기소중지 얼마 전 고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범인 검거를 위한 유가족의 조치였는데요, 하루 빨리 범인이 검거되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태완군의 한과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소중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개념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소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조건이 구비되거나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가 소재불멸인 경우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수사 종결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기소중지는 .. 더보기
[형사 변호사] 교통사고 대인사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교통사고 대인사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교통사고 발생 시에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부터 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챙기려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과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고 당시에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근거로 하여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사고의 충격이 탑승자에게 미친 영향을 감정합니다.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 차량이 출발하거나 후진 또는 정지 중에 일어난 접촉사고 등 상식.. 더보기
[형사사건]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과 피해 예방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과 피해 예방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여행을 떠날 계획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휴가철에 도로는 피서를 떠나는 차량으로 정체도 심하고 해수욕장 등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이런 틈을 타서 자동차 보험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사기의 처벌과 피해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예방 신체접촉 주의 차량과 보행자가 한데 모이거나 섞이는 횡단보도, 골목길 등에서는 서행하고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차선변경 주의 차선변경을 할 때는 옆 차선의 차량을 잘 살펴야 하며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급가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준수 휴가지에서 교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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