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우리 주위에서도 다단계 판매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다단계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다단계 판매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나올 때가 왔는데요, 다단계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피라미드식의 판매로 피해가 속출해 현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판사출신 변호사와 함께 다단계 판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다단계 판매란? 다단계 판매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판매업자에게 속한 판매인이 특정인을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 권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판매원 가입 단계가 3단계 이상이고 판 매원에게 판매업자가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을 이사철이 한창이라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고 갑니다. 새로 집을 구매하여 이사를 가는 분도 있지만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서로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지만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쌍방 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등의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임대인에게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의 기간 임대차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했을 때는 1개월, 임..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내용물이 파손 되는 등의 불량이라면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고가는 부동산 매매에서도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는 크게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해당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 기간 안에 이행되지 않게 되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기 회복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민감하고 변동이 심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임대와 매매 등의 거래가 활발해져야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매매란? 부동산 매매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의 매매가 의미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면 상대는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는 전이성이 있어서 성질상이나 법률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것 이외는 모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농지는 특정한 경우에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부동산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격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좋지 않은 부동산을 낙찰 받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도 얻지 못 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전에는 권리분석 등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법률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 알아보는 권리분석 《인수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란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넘어가 부담으로 남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매에 입찰하는 해당 물건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면 이런 점들을 유념해 입찰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

외국 영화를 보면 고가의 미술품들을 경매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수억에서 수십억 수백억까지 나가는 미술품을 낙찰 받으려고 치열하게 경매에 참여하는 모습이 스릴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경매라면 법원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낙찰을 받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전 확인사항 대위변제 경매로 저당권이 말소 될 수 있는데, 이 때 순위가 뒤에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임차주택이 경매된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채권을 임차인이 대위변제하면 경락인이 임차권을 인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축 건물이나 개축한 건물에 남아 있는 건축 공사..

대체 휴일이 낀 명절이었던 올해 추석 연휴도 끝이 났습니다. 다들 고향을 찾아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을 지냈겠지만 그 중에는 이번 추석이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계기가 되는 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이 지난 즈음에 발생한 이혼 건수가 명절 전 달의 이혼 건수보다 11.5%가 높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후 이혼의 원인에 대해 평소 가사일 분담이나 가족 간에 쌓인 불만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명절 이혼 사유 시댁에 소홀한 경우 부푼 마음을 품고 고향에 갔지만 아내가 도에 지나칠 정도로 시댁에 소홀하고 심한 경우 시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됩니..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목격자가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사고 발생의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사고의 원인과 교통사고의 과실을 따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고를 일으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법규 위반 시의 벌금과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로서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는 과료와 다르며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몰수와도 다릅니다. 벌금의 액수는 5만원 이상부터이며..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기한 내에 성실하게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엔 손해배상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과실상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커짐에 채권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의 유무를 가리고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자신의 ..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고의든 타의든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 금액에서 채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과실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자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나 확대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채권자 자신의 과실 외에 수령자보조자의 과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상계는 채무자의 항변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과실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