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소]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해방공탁의 개념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해방공탁의 개념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부동산 등의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을 해지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에서 해방공탁금으로 넘어가지만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압류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집행만 취소됩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 시점에 공탁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때 채권액 전액 혹은 압류명령에서 결정된 금액 모두를 공탁해야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장점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이나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하려면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가압류 집행을 해지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가압류 해방공탁은
신속하게 가압류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