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변호사]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고소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도록 고소를 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사건이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 작성하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고소인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기타사항에 인적사항 미상이라고 적습니다.

 

 

 

② 고소의 취지와 처벌의사

무슨 일로 고소를 하는 지 간략하게 기재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힙니다.

 

 

 

③ 범죄 사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육하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쓰도록 합니다.
정해진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장황하게 쓰는 것 보다는

있는 사실을 되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증거자료 첨부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사진, 녹취 등에

각각의 번호를 붙여 제출하는 게 좋고 만약 증인이 있다면 기재를 합니다.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해당 사건의 수사와 신속한 진행이 도움이 됩니다.
피고소인의 범죄가 입증 돼야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고소 자체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범죄사실 입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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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