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의 종류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최근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치자금 기부 문화가 발달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의 기부가 일종의 대가성 뒷거래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는 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공정한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치자금 쉽게 말해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그로인해 소요되는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비와 기탁금, 후원금과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이 포함되며 그 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밖의 정치자금에는 기탁금과 정당의 부대수입 등이 있습..

대리운전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할까? 예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한 연예인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해서 대중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불법행위지만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까지 내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대리운전 이용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리운전 사고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운전 사고 처리 방법 자동차 수리는 대리운전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 대리운전기사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나 가입한..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 ① 민사소송에서의 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강제실현하기에 앞서 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현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을 하면 국가의 권력에 따라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더 넓은 개념의 강제집행은 저당권과 질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요건 ①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그 의무를..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의 신청과 효력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이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부명령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무자가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제3채무자가 지불할 능력이 있고 압류하려는 채권을 제3자가 아직 압류나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독점적으로 확보는 걸 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필요요건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합니다. 압류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전부명령 신청 방법 채권자가 서면으로 ..

드라마처럼 현실에서도 겹사돈 가능할까? 드라마에서는 종종 겹사돈이 소재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만큼 현실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 소재로도활용되는 것일 텐데요, 법적으로는 겹사돈이 정말 아무 문제없이 성립 가능할까요? 남녀가 자유로운 만남을 가지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행위로서 법으로도 보호가 됩니다. 민법에서는 가족, 혼인, 부모 등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혼인적령, 중혼 금지, 근친혼 금지, 일정 촌수 범위 내의 혈족 및 인척간의 혼인은 인정하지 않고 그 무효와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을 요하는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법률이 인정하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

추심명령으로 알아보는 금전채권 회수 방법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거나 이리 저리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마땅히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전을 받지 못 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되니 역시 고충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번 시간에는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명령이란? 한 마디로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이 떨어지면 집행채권자는 압류된 금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② 지난번에는 민사재판에서의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책임이란? 손해배상이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형사책임은 형벌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형벌은 개인의 이익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하게 되므로 국가가 형벌로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의 전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유책적으로 할 것으로 좁게 한정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국가에서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며 이것이 형사책임입니다. 형사책임 ① 위법성의 인..

체당금 신청서류와 절차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한 후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이고 임금 지불 능력이 없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체당금 신청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자 등록증의 사본이나 폐업증명원 ③ 체불직원명부 ④ 급여명세서 ⑤ 미지급임금내역 위에서 열거한 서류는 도산등사실인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이며 2차적으로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당금 2차 신청서류 ① 재산 목록서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가입목록 ③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④ 부속 명세서, 결산 보고서 (임금,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 것을 확인용도) ⑤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

설 특별사면 단행, 특별사면이란? 정부가 설을 맞아 28일 서민생계형 사범과 형사범, 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가 취소된 289만6499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부패 범죄나 사회 지도층 비리 사범과 상습 법규위반자와 음주운전자는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나 설, 추석 등 명절에 특별사면이 단행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로서 특사라고도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① 법적인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민사책임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가 형의 집행을 받아도 민사 책임을 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①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고의성과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인식만 있으면 되며 그것이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② 고의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