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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

[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 이의신청 ② 가압류 이의신청 ②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서 제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신청 사유와 취지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 비용 이의신청서에 인지 = 10,000원 송달료 = 한 명당 8회분의 송달료(1회분의 송달료는 3,250원) ◈ 가압류 이의신청 취하 ① 이의신청을 취하는 서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변론이나 신문기일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이의신청서가 송달됐는데,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법원에서는 이의신청 취하 서면을 채권자에게.. 더보기
[민사사건] 구상금이란? 구상금 청구소송 구상금이란? 구상금 청구소송 금전 관계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발생 시 소송이나 여러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구상금이란? 타인 대신 채무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런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 대신 빚을 갚아 주고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의 종류 ①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②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③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대여금 청구소송 대여금 청구소송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흔한 일이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애가 타고 속상한 게 당연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제발 좀 갚아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용증 작성은 필수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쓰고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이자에 대한 사항과 변제하지 않을 때의 위약금 등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전에 미리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 때 많은 도움.. 더보기
[민사사건] 소멸시효란? 물품대금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물품대금 소멸시효 돈을 빌려줬거나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물건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 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급 독촉을 미루고 있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후에 독촉을 해도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품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사실이 일정기간 지속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전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지만 점유권, 상린권, 담보물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입.. 더보기
가처분의 신청과 절차 가처분의 신청과 절차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부동산이 동산 등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쟁의가 있는 권리 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목적의 재판입니다. ◈ 가처분 신청 가처분 신청은 각 지역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지대 및 관련 수수료 납부를 하는 것으로 간단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처분 신청서 작성 내용 청구채권의 내용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가처분 이유가 되는 사실의 표시 ◈ 가처분의 절차와 방법 신청서를 접수하면 판사가 배정되고 판사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합당한 사유라 판단하면 가처분을 승인합니다. 소장 체줄 → 1차 변론기일(소장 제출후 8주 후) → 2차 변론기일(1차 변론기일 이후 5~6주 후) → 판결 선고(한 달 정도 소요) →.. 더보기
[변호사 사무소] 항소란? 항소의 절차 항소란? 항소의 절차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재판의 정확성, 공정성을 위해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항소와 상고,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틀어 상소라 합니다. 상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 그 판결의 파기나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소 제도 중 항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지방법원본원의 합의부에 불복신청을 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선고는 고등법원에 불복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항..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탄원서란?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란? 탄원서 작성요령 뉴스나 신문에서 탄원서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 뜻은 알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란? 쉽게 말하면 탄원하는 문서를 탄원서라고 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인 경찰서, 검찰청에 피고나 피의자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도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관계 ②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 ③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④ 범행 후 반성하는 등의 정황 위 내용.. 더보기
[부동산 법률상담] 집행공탁이란?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이란? 집행공탁의 종류 공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변제공탁, 담보공탁, 재판상보증공탁, 집행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절차에 대해 집행당사자와 집행기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나 의무로 공탁소에 집행목적물을 공탁하고 공탁절차에 따라 그 목적물의 관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는 변제공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에게 돌아가며 집행공탁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은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공탁과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이 있습니다. 집행공탁에 관해 조언이 필..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방법보다 빠르게 가압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해방공탁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①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다고 저절로 가압류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가압류 해방공탁 이후에 따로 가압류 집행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가압류 해방공탁은 소송 후에 환가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한 점이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압류 해방금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의 채권자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③ 채무자가 공탁 이후..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어떤 사건이나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범인의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소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좀 꺼려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고소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피해를 입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 3자가 하는 고발과는 다르고 자수와도 구별되며 단순한 범죄피해 신고나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지만 피해자의 친족이나 배우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장 접수 → 경찰의 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