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소송 3

[판사출신 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다가 더 아파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왼쪽 다리는 그대로 있고 멀쩡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는 해외 뉴스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의료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 의료사고 판례 지난해 수술 중 의료진의 실수로 동맥이 절단 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환자 김모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들이 환자 가족에게 2억 40..

의료 소송 2013.12.27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의료분쟁 발생 시 대처방법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 의료사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합의 의료분쟁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양당사자 즉 의료인과 환자 간에 합의 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 후에는 소송 제기가 불가능 하므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② 구제 신청과 상담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구제신청이나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조정 조정은 의료분쟁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안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나 각 시,도 소속의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 시 조정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조정 신청은 한국소비자원과 법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④ 소..

의료 소송 2013.09.09

알아야 대처한다! 의료사고의 개념과 범위

알아야 대처한다! 의료사고의 개념과 범위 윈윈 법률사무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환자와 의사의 의학지식 수준이 다르고 실제 의료행위는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진행되기에 환자 본인과 환자 가족은 의료사고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의료 사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사고의 개념 의료 사고란 의료 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의미합니다. 의료 분쟁이란 의료 사고가 생겼을 때에 환자 측에서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입니다. 의료 사고의 범위 ▶ 의료 행위에서 생긴 결과 외에 병실 바닥에 미끄러져..

의료 소송 201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