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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법률상담

[민사 변호사] 벌금과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목격자가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사고 발생의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사고의 원인과 교통사고의 과실을 따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고를 일으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법규 위반 시의 벌금과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로서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는 과료와 다르며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몰수와도 다릅니다. 벌금의 액수는 5만원 이상부터이며.. 더보기
[민사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의 조건과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의 조건과 효력 요즘에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봐야 낮은 금리 때문에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 하고차라리 매달 월세를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월세의 공급이 늘어 오히려 월세의 금액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전세의 수요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의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부동산등기의 신청서류 부동산등기의 신청서류 고심 끝에 건물이나 땅 등 부동산을 매입하면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부동산등기입니다. 그만큼 건물이나 땅 등 부동산에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등기는 꼭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등기 신청서류 부동산등기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같이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일련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매도인이 준비할 부동산등기 신청서류 ① 주민등록증 ② 인감도장 ③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④ 매도인 명의 등기필증 ⑤ 주민등록초본1부 (주소이력이 포함된 최근 3개월 내에 발급한 것) ⑥ 전/월세 계약서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한함) ◆ 매수인이 준비할 부동산등기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 포함된 최근 3개월 .. 더보기
[형사 변호사]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살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형사소송의 절차와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사건 발생 범죄사건 발생으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 형사고소 사건 발생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범죄의 사실을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목적으로 고소. 형사고발 범인이나 피해자 외의 제 3자가 범죄사실을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목적으로 고발. 수사 형법을 위반한 범인을 발견하.. 더보기
[형사]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파업이나 시위 등을 다룬 뉴스 보면 회사 측 등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나 고발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뿐 아니라 상가의 영업이나 업무 중에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을 시에는 업무방해죄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시간엔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업무방해가 있었으나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같은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행위,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등기의 비용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등기의 비용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가 필수인데요, 그만큼 자주 듣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을 인식 가능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나 그 정착물을 뜻하고 부동산물권은 재산권이자 지배권이며 절대권으로서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이득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 부동산 등기의 종류 가등기 부동산물권인 소멸의 청구권,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의 보전을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입니다. 본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로서 가등기에 대응하는 등기입니다. ◈ 부동산 등기 비용 부동산등기비용에는 등록세..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한정승인 비용과 신청서 작성방법 한정승인 비용과 신청서 작성방법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신청비용과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정승인 비용 인지 = 청구인별 1인당 5,000원 송달료 = 청구인별 1인당 14,200원(4회분) 신문공고 = 7만원~20만원 ◈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방법 ① 신청인 등록기준지와 주소 및 연락처,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와 마지막 주소 ② 신청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기재 ③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사망원인 ④ 재산목록 작성 ⑤ 유체동산, 자동차, 부동산, 금전채권 등의 적극재산 ⑥ 소극재산 (채무 종류) ⑦ 신청서에 인감도장 날인 ◈ 한정승인 청산 절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관이 없으나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공제 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5일 이내에 한정승인 신문공고나 채권신고 최고를 해 채권.. 더보기
[형사 변호사] 임의동행이란? 임의동행의 요건과 거부 임의동행이란? 임의동행의 요건과 거부 영화나 드라마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나온 수사관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같이 좀 가시죠 하면서 동행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임의동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에게 검찰청이나 경찰서로 같이 갈 것을 요구하고 상대의 동의를 얻어 연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하면 경찰관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기타 주위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어떤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며 질문을 하기 위해 인근의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 더보기
[형사] 위헌법률심판 제청 성립요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성립요건 탤런트 류시원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류시원씨는 전 부인과의 이혼소송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이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 여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헌법 재판소에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것입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 성립요건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전제성 -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 위헌여부에 대해 문제시 되는 법률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적용돼야 합니다. -..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적용과 처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적용과 처벌 세상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주의를 게을리 하면 인명 사고가 날수도 있고 만약 그래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업무란 보통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 생명과 관계있는 의료업과 자동차 항공기 기차 전차, 선박 등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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