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①

 

 

 

 

 

 

법적인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민사책임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가 형의 집행을 받아도

민사 책임을 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①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고의성과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인식만 있으면 되며

그것이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② 고의 뿐 만 아니라 과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③ 상대에 대한 손해의 전보와 분담이 목적입니다.

 

④ 타인의 행위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미수인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재판에서의 민사책임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채권채무 관계나

위법행위로 상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손해를 책임지는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이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