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체당금 신청서류와 절차

체당금 신청서류와 절차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한 후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이고

임금 지불 능력이 없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체당금 신청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자 등록증의 사본이나 폐업증명원

③ 체불직원명부

④ 급여명세서

⑤ 미지급임금내역

 

 

 

위에서 열거한 서류는 도산등사실인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이며
2차적으로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당금 2차 신청서류

 

① 재산 목록서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가입목록

 

③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④ 부속 명세서, 결산 보고서

(임금,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 것을 확인용도)

 

⑤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등
(고정 및 유형 자산의 유무와 그 종류 확인용도)

 

⑥ 금융거래 확인서, 예금 잔액 증명서, 예금계좌 사본, 은행거래현황 조회표
(유동자산의 유무와 그 종류 확인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