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 ①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 ①

 

 

 

 

 

 

민사소송에서의 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강제실현하기에 앞서

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현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을 하면 국가의 권력에 따라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더 넓은 개념의 강제집행은 저당권과 질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요건

 

①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②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부여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중 주로 이용되는 것은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입니다.
집행문은 화해조서, 집행증서, 판결 등 집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증명 문언입니다.

 

 

③ 합법적인 방법으로 집행방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무이행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음에도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집행권원에 기재된 권리관계와 실제 상황이 같아야 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