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대리운전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할까?

대리운전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할까?

 

 

 

 

 

예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한 연예인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해서
대중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불법행위지만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까지 내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대리운전 이용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리운전 사고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운전 사고 처리 방법

 

자동차 수리는 대리운전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

 

대리운전기사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나 가입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은 렌터카 이용료,

사고로 인한 영업 손해, 차량가치 하락 등까지 보상을 받지만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보험은 차량 수리비 보상만 해줍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을 이용한 차주가 추가 피해보상을 받기 원한다면

대리운전 회사에 따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 3자의 대리운전 자동차 인명사고는 차주 책임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서

제3자가 부상하거나 사망했다면 자동차 사고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참 답답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보상 책임은 일차적으로 차주에게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차주를 자동차 운행자 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주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제3자가 입은 피해의 보상은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의해 처리됩니다.

 

예외적으로 운전자의 범위가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제3자의 피해 보상이 보험 처리가 안 되고 차주의 자비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