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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으로 알아보는 금전채권 회수 방법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거나 이리 저리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는 그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마땅히 자신이 돌려받아야 할 금전을 받지 못 하면 큰 손해를 입게 되니 역시 고충이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 금전을 회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번 시간에는 추심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심명령이란? 한 마디로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압류채권자가 피압류채권에 대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직접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추심명령이 떨어지면 집행채권자는 압류된 금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② 지난번에는 민사재판에서의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책임이란? 손해배상이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형사책임은 형벌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형벌은 개인의 이익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하게 되므로 국가가 형벌로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의 전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유책적으로 할 것으로 좁게 한정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국가에서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며 이것이 형사책임입니다. 형사책임 ① 위법성의 인..

체당금 신청서류와 절차 체당금을 신청하려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한 후 해당 사업장이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이고 임금 지불 능력이 없어 체당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체당금 신청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② 사업자 등록증의 사본이나 폐업증명원 ③ 체불직원명부 ④ 급여명세서 ⑤ 미지급임금내역 위에서 열거한 서류는 도산등사실인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서류이며 2차적으로 신청할 때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당금 2차 신청서류 ① 재산 목록서 ②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장가입목록 ③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④ 부속 명세서, 결산 보고서 (임금,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 것을 확인용도) ⑤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원부 ..

설 특별사면 단행, 특별사면이란? 정부가 설을 맞아 28일 서민생계형 사범과 형사범, 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가 취소된 289만6499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부패 범죄나 사회 지도층 비리 사범과 상습 법규위반자와 음주운전자는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나 설, 추석 등 명절에 특별사면이 단행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로서 특사라고도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① 법적인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민사책임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가 형의 집행을 받아도 민사 책임을 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①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고의성과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인식만 있으면 되며 그것이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② 고의 뿐..

초상권 침해의 기준 누구에게나 자신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사람들에게 알려 유명해지길 원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기도 합니다. 대중에게 이미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조차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허락 없이 사용 되는 것에는 반대하며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초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으로 구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 초상권 종류 인권적인 초상권 타인의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개념으로서 자기의 초상이 무단 촬영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칩니다. 가해자가 명확히 드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뺑소니 등 가해자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가족들의 생계 곤란과 학업 중단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나중에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돈을 빌려줄 땐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이나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차용증 효력을 발휘하려면 필수기재사항들은 반드시 차용증에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하는 법 채무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총 금액의 원금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 빌려주는 금액의 이자 비율도 작성해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기재하고 이자가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

체당금이란? 체당금 신청과 지급 요건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은 고정적으로 지출 되는 각종 공과금, 보험료,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에 지장이 생겨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체당금 지급 제도입니다. ★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별로 체당금 상한액이 결정 됩니다. ★ 체당금 지급 요건 ① 기업이 도산해야 합니..

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소송 등 체불임금 받는 방법 경기가 둔화돼 경영이 악화되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신규 채용인원을 줄이기도 합니다. 실업난과 취업난도 문제지만 악덕 사업주들에 의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의 종류 재직 중 임금체불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지급이 지체된 경우. 퇴직 후 임금체불 당사자 사이에서 지연 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한 다음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 체불임금 받는 방법 고용노동청에 진정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진정을 넣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