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초상권 침해의 기준

초상권 침해의 기준

 

 

 

 

 

 

누구에게나 자신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을 사람들에게 알려 유명해지길 원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알려지는 걸 원치 않기도 합니다.

대중에게 이미 얼굴이 널리 알려진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조차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허락 없이 사용 되는 것에는 반대하며

때에 따라서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초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특정인으로 구별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그림으로 묘사 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 초상권 종류

 

인권적인 초상권
타인의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개념으로서

자기의 초상이 무단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

 

 

재산적인 초상권
유명인이나 연예인의 초상과 같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무단, 무보수 사용을 금지하는 권리. 

 

 

 

◈ 초상권 침해 기준

초상권 침해의 행위를 두고 서로 다른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그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익형량을 통해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판단됩니다.

 

 

 

 

 

 

 

 

◈ 침해행위의 고려요소

침해행위를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과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또는 침해방법의 상당성

 

◈ 피해이익의 고려요소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과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