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어떤 사건이나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범인의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소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좀 꺼려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고소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피해를 입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 3자가 하는 고발과는 다르고 자수와도 구별되며 단순한 범죄피해 신고나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지만 피해자의 친족이나 배우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장 접수 → 경찰의 고..

피겨퀸 김연아와 김원중 열애 보도로 알아보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얼마 전 폐막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판정논란 속에서도 피겨퀸 김연아 선수가 자랑스러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은퇴 무대라 금메달이 아닌 것이 아쉽긴 하지만 모든 세계 피겨팬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한 챔피언은 김연아 선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당분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은퇴하자마자 다시 또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바로 국군체육부대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인 김원중씨와 열애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김원중씨가 정말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10년 후 쯤에는 결혼했을 것 같다는 김연아 선수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대중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월세 연체시 명도소송으로 대응 가능 ②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나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2기에 달하는 금액만큼의 차임연체액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법정 이율인 연5%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으로 정해서 기재를 하여 그 이상의 비율에 합의했을 경우라면 법정 최고 이율까지 요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어떤 소송이든 마찬가지지만 명도소송 역시 승소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해방공탁의 개념 가압류 해방공탁이란?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부동산 등의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을 해지하기 위해 가압류 명령에서 정한 일정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에서 해방공탁금으로 넘어가지만 가압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압류 자체를 취소시키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집행만 취소됩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 시점에 공탁금액이 정해지는데, 이때 채권액 전액 혹은 압류명령에서 결정된 금액 모두를 공탁해야 가압류 집행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의 장점 가압류가 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는데, 가압류결정 취소신청이나 ..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월세 연체시 명도소송으로 대응 가능 ① 부동산에 관련한 분쟁에서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명도소송입니다. 보통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명도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명도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때 법원에 명도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명도로 인한 권리금과 시설비 반환을 요구할 경우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고 대금 지급을 한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명도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명도소송..

부동산 계약해지(계약파기)의 법정 해지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해지의 약정해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법정 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법정 해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한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를 하지 않고도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나 계약의 성질에 의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는 최고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유로 인해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면 채권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의 효력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

계약불이행 시 부동산 계약금 반환 주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계약불이행을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계약금 반환에 관련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통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甲은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피치 못 할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계약 상대방인 乙은 甲에게 아파트 가격의 3할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甲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乙의 요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목적물의 가격 1할 정도로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지고, 중개업자들 중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계약금을 3할로 하라고 권하..

부동산 경매절차 알아보기 ① 좋은 물건을 싼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는 경매는 재테크 수단으로도 각광을 받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압류절차 후 매각하여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한 보상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채무 관계로 패소하였음에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매각한 금액으로 빚을 충당하는 절차입니다.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담보권을 소유한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해서 목적물을 매각합니다. 그 매각대금에서 제3의 채권자보다 우선..

부동산 계약해지의 계약금 반환 부동산 계약을 했으나 어떤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할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금 반환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금 증약금 계약체결 증거의 의미가 있는 계약금입니다. 해약금 해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해약금을 포기하는 경우, 해약금을 받은 사람은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위약 계약금 위약 벌의 성질이 있는 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 불이행의 경우 매수인에게 원인이 있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을 취득하고 매도인에게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으면 계약금 두배의 금액을 배상하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가 이뤄집니다. 하지만 무조건 이런 방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미..

부동산 경매 신청과 경매 대행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유치권자 등 기타 민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가 있는 지방법원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경매할 부동산이 여러 군데의 지방법원에 나누어져 있을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지방법원마다 관할이 있지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이송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 신청서 작성 방법 ★ 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집행비용 예납, 인지대 5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이 수개일 때는 집행권원 수마다 인지를 붙여야 하며 경매 신청서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