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초상권 침해 처벌과 손해배상 간혹 뉴스에서 어떤 연예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에 이용했다고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바로 초상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초상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공개 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처벌 지금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덜하지만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되어 여성들의 노출이 심해지는 시기가 오면 해변에서 여성들의 수영복 차림이나 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렇게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것..

각서의 효력 각서는 작성하는 당사자 사이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때에 따라 각서를 작성하곤 하는데요, 과연 각서에는 법률적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도 일종의 계약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성하는 각서는 대부분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은 사회적 약속의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을 하나마나 할 정도로 당연하고 정상적인 내용들, 이를테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 하겠다, 절대 도박과 과음을 하지 않겠다 등의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각서의 효력 ♣ 각서는 작성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각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3자..

유치권이란? 유치권 성립요건 ① 만약 내가 어떤 제품의 수리를 맡겼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수리를 맡은 측에서는 비용을 받기 전까지는 제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리는 유치권에 해당되는데요, 실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유가증권, 물건을 점유한 사람이 그것에 대하여 발생한 채권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받는 시점까지는 그 유가증권이나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며 법적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담보물권이며 법적담보물권이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유치물의 소유일지라도 제3자에게 대항을 할 ..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 ② 저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상대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는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금전을 회수해야지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 자신이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을 회수하려면 채무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거친 공권력을 빌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제도가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대상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중기,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며 그 중에서 집해오간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에는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

각서란? 각서 쓰는 방법 사회에서 여러 인간관계를 맺다보면 사소한 다툼에서부터 심각한 분쟁도 일어납니다. 부부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매일 술 먹고 들어오는 남편이 괘씸해 잔소리를 하다가 결국엔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는 등의 부부각서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에서 다양한 일들로 각서를 쓰곤 합니다. 이렇게 각서는 우리 생활 속에서 흔하게 등장하는 일종의 문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각서의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각서란? 상대와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 각서의 양식 ① 특정한 양식은 없지만 6하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히 서술합니다. ② 작성자의 인적사항이나 날인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③ 계약 내용이나 의사표시 등을 분명히 해야 ..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의 종류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최근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치자금 기부 문화가 발달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의 기부가 일종의 대가성 뒷거래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는 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공정한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치자금 쉽게 말해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그로인해 소요되는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비와 기탁금, 후원금과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이 포함되며 그 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밖의 정치자금에는 기탁금과 정당의 부대수입 등이 있습..

대리운전 교통사고 처리는 어떻게 할까? 예전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한 연예인이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을 해서 대중들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불법행위지만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까지 내면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해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후에는 대리운전을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대리운전 이용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대리운전 사고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리운전 사고 처리 방법 자동차 수리는 대리운전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 가능 대리운전기사 사고를 내면 대리운전업자의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험은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과는 보장범위나 가입한..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 ① 민사소송에서의 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강제실현하기에 앞서 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현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을 하면 국가의 권력에 따라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더 넓은 개념의 강제집행은 저당권과 질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요건 ①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그 의무를..

전부명령이란? 전부명령의 신청과 효력 금전채권을 환가하는 방법 중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이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부명령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전부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무자가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제3채무자가 지불할 능력이 있고 압류하려는 채권을 제3자가 아직 압류나 가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을 독점적으로 확보는 걸 원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의 필요요건 압류된 채권이 양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압류의 경합이나 배당요구가 없어야 합니다. 압류된 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권면액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합니다. 전부명령 신청 방법 채권자가 서면으로 ..

드라마처럼 현실에서도 겹사돈 가능할까? 드라마에서는 종종 겹사돈이 소재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만큼 현실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 소재로도활용되는 것일 텐데요, 법적으로는 겹사돈이 정말 아무 문제없이 성립 가능할까요? 남녀가 자유로운 만남을 가지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행위로서 법으로도 보호가 됩니다. 민법에서는 가족, 혼인, 부모 등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혼인적령, 중혼 금지, 근친혼 금지, 일정 촌수 범위 내의 혈족 및 인척간의 혼인은 인정하지 않고 그 무효와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을 요하는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법률이 인정하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