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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변호사 상담]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②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을 때의 주의사항 ②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는 경우에 알아야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부계약 체결 대부업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부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며 대부계약서에 대부금액, 변제기간, 대부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작성할 때는 자필로 작성하게 해야 합니다. ◆ 보증계약 체결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하여 보증계약을 맺을 때 대부업자는 보증인이 보증기간과 보증의 범위 및 연체이자율, 피보증채무액 등을 적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계약서와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줘야 합니다. ◆ 이자의 최고한도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의 이자율은 연 34.9%를 넘어서는 안 되.. 더보기
[민사 변호사]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의 조건과 효력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제도의 조건과 효력 요즘에는 전세가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봐야 낮은 금리 때문에 별다른 이득을 보지 못 하고차라리 매달 월세를 받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월세의 공급이 늘어 오히려 월세의 금액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전세의 수요는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 보증금의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합의이혼(협의이혼) 위자료 ② 합의이혼(협의이혼) 위자료 ②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견디기 힘든 불화가 있어도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이혼이 인생의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의 선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을 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의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 시 위자료 위자료는 부부의 직업과 재산 등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위자료라고 하면 재판 이혼 등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 이혼 뿐 아니라 협의 이혼에서도 위자료는 책정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의 위자료 액..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의 신청 방법과 절차 가압류의 신청 방법과 절차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 하거나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 했을 때 가압류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냥 뒀을 경우에 후일 강제집행 등이 어려워 질 때를 대비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압류 신청방법 ▶ 우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관할법원에 접수 합니다. ▶ 법원 내 우체국에 등록세 납부 후 민사신청과에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송달료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고 민사신청과에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공탁담보 요청서를 송달받으면 무공탁 가압류협조의뢰서나 공탁보험증서를 민사신청과.. 더보기
[전화법률 상담] 민사조정과 공시최고 등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과 공시최고 등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살다보면 다양한 이유로 민사분쟁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소송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 전에 간이구제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간이구제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사분쟁 간이구제절차의 종류 민사조정 분쟁 당사자 말고 제3자가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며 민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의 개시는 해당하는 분쟁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속하여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의 종류에는 제소 전 화해와 소송상 화해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지급명령은 금전과 그 외.. 더보기
[민사 변호사] 가압류란? 가압류의 종류 가압류란? 가압류의 종류 채권채무 관계에서 가압류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가압류 당할 일이 없다면 그 정확한 개념 등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란?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수 있을 때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현상 보전과 그 변경을 금지해서 장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가 가압류입니다. ◆ 가압류의 종류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절차인데요, 여기에는 급여, 예금, 보험금, 전세보증금, 경매매각 대금배당금 등이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하는 절차인데, 집행관이 .. 더보기
[민사재판] 손해배상이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등 손해의 종류 손해배상이란?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등 손해의 종류 살다보면 이런저런 이유들로 남들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보상이 이뤄지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 하거나 손해를 입힌 상대가 보상을 거부하는 등의 일이 생길 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을 손해가 없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손해를 끼친 것을 법에 따라서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할 의무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 말고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발생하기도 합니다. ①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간단히 말해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가해진 손..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 이의신청 ② 가압류 이의신청 ②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서 제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신청 사유와 취지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 비용 이의신청서에 인지 = 10,000원 송달료 = 한 명당 8회분의 송달료(1회분의 송달료는 3,250원) ◈ 가압류 이의신청 취하 ① 이의신청을 취하는 서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변론이나 신문기일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이의신청서가 송달됐는데,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법원에서는 이의신청 취하 서면을 채권자에게..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면책 신청의 요건과 기간 면책 신청의 요건과 기간 과중한 채무를 안고 있으며 향후에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개인파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의의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경기변동이나 자연재해 같은 불운으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현재 본인의 재산 안에서 채무자들에게 변제하고 개인파산 절차 종료 이후에도 잔존하는 채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 신청이 필요합니다. ◈ 면책 불허가 채권 다음과 같은 채무자의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변제가 필요합니다. ①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②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③ 조세, 벌금, 형사소송.. 더보기
[민사 변호사]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타인을 대신해 일정금액을 제3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금액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엔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소의 제기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 선고 → 판결 불복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① 법원에 소를 제기 할 때는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 할 때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액수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②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받..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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