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가압류 공탁금의 회수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무자가 받을지 모르는 예 상되는 손해액을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가압류 공탁금이라고 합니다. 예금채권 가압류 신청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따른 현금공탁으로서 가압류를 신청하는 금액에 따라 공탁금의 비용에도 변동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이 가압류의 대상이라면 현금으로 공탁을 하는 것보다는 보험보증회사의 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어도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금공탁을 했을 경우에 가압류 결정 이전에 신청을 취하한 경우나 각하된 경우에는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담보취소결정을 받으면 역시 ..

구상금이란? 구상금 청구소송 금전 관계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 발생 시 소송이나 여러 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구상금이란? 타인 대신 채무 변제를 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해 가지는 상환 청구권을 구상권이라고 하며 이런 권리로 청구하는 소송을 구상금 청구소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 대신 빚을 갚아 주고 그 빚을 진 사람에게 갚아 준 돈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구상권의 종류 ① 주된 채무자나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경우 ② 연대채무자의 1인이나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 ③ 실수나 착오로 인해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한 자가 상대방에게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지급명령의 확정 후 강제집행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그러다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게 되면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채권회수 과정을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인데요, 이번 시간엔 지급명령의 확정 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의 절차 지급명령 신청이란 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재판과정 없이 서류심사를 거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보하게 됩니다. 우선 지급명령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활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법원에서 채권,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하고 여기에 이의제기가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며 이의제기가 없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

대여금 청구소송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렇게 아무리 흔한 일이라도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애가 타고 속상한 게 당연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제발 좀 갚아달라고 사정을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려준 돈을 못 받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대여금 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차용증 작성은 필수 돈을 빌려주기 전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쓰고 변제기일과 변제방법, 이자에 대한 사항과 변제하지 않을 때의 위약금 등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전에 미리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할 때 많은 도움..

소멸시효란? 물품대금 소멸시효 돈을 빌려줬거나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 하고 물건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 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지급 독촉을 미루고 있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후에 독촉을 해도 소멸시효가 지나 돈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품대금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멸시효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권리 행사를 하지 않는 사실이 일정기간 지속되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전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지만 점유권, 상린권, 담보물권,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소멸시효의 진행은 권리 행사가 가능한 시점부터입..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살다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줄 때도 있습니다. 흔쾌히 빌려주고 제때 갚으면 서로 기분 좋은 일이지만 불행히도 채권 채무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 사이에는 차용증 등을 쓰지 않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① 계좌이체 과신 금물 보통 직접 현금으로 주지 않고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빌려주곤 하는데요, 채권자 입장에선 이게 돈을 빌려준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반하장 식으로 채무자는 자기가 빌린 돈이 오히려 과거에 채권자에게 빌려준..

부동산 공매 장점, 단점과 주의사항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일반에게 매각하는 것을 공매라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과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매의 장단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공매의 장점 단점과 주의사항 ​장점 ① 해당 부동산에 대해 신뢰를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② 유입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있으므로 권리에 하자고 없고 명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책임지고 있어 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합니다. ③ 분할 납부가 가능하여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④ 소유권이 이전 되면 해당 물건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항소란? 항소의 절차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재판의 정확성, 공정성을 위해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항소와 상고,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틀어 상소라 합니다. 상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 그 판결의 파기나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소 제도 중 항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지방법원본원의 합의부에 불복신청을 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선고는 고등법원에 불복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항..

탄원서란? 탄원서 작성요령 뉴스나 신문에서 탄원서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 뜻은 알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란? 쉽게 말하면 탄원하는 문서를 탄원서라고 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인 경찰서, 검찰청에 피고나 피의자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도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관계 ②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 ③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④ 범행 후 반성하는 등의 정황 위 내용..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방법보다 빠르게 가압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해방공탁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①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다고 저절로 가압류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가압류 해방공탁 이후에 따로 가압류 집행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가압류 해방공탁은 소송 후에 환가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한 점이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압류 해방금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의 채권자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③ 채무자가 공탁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