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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 혹은 기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면 당연히 사고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와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는 도의적인 책임 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대인사고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 당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이 4년이며 검찰 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뺑소니 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것을 인지했는데 사고 운전자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 수형생활이 어려울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검찰과 법원이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수형자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기타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사의 지휘아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롭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일 경우 혹은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수강도, 강도 상해 등 강도죄의 종류와 처벌 강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나 물건에 대한 것이나 불문합니다. 단순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도죄 단순강도죄 혹은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특수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질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상해, 치상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 살인, 치사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해상강도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살인 처벌은 사형 또는 ..

상해죄의 벌금과 처벌 저번 시간에는 상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상해죄의 종류에 따른 벌금과 처벌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 벌금과 처벌 단순상해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치사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 상해죄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중상해죄 2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상해치사죄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상습 상해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적 집..

뺑소니 사고의 기준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난후 차량을 즉시 세워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거나 가해자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뺑소니의 기준 인적피해의 발생여부 사고의 인지여부 사고 후 즉시 정차여부와 피해자 구호여부 가해자임을 밝히고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위를 기준으로 더 자세한 뺑소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줬을 때 ▶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현장을 이탈한 후 돌아왔을 때 ▶ 교통사고 후 미조치 했을 때 ▶ 범죄를 은닉하거나 은폐하려고 도주했을 때 ▶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 시켰을 때 ▶ 피해자를 병원..

상해죄의 성립요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겠지만 그만큼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 연약한 꽃으로 때렸어도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상해 모두 폭력을 동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상해죄의 개념 한마디로 하면 상대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행위,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나 권태를 일으키는 것 등도 상해죄가 됩니다. ◆ 상해죄의 성립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과 태아는 상해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

절도죄의 처벌 예부터 도둑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나 영화가 많았습니다. 의적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기막힌 솜씨로 도둑질 하는 괴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솜씨와 결과가 어떻든 절도는 절도이며 절도는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절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절도죄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절도죄 처벌 단순절도죄 가장 흔한 유형의 절도로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처벌-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입니다. 상습절도죄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는 것을 뜻하며 가중 처벌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주택이나 건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을 ..

형집행정지의 개념과 판단기준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 송년특집에서 화제가 됐던 세 가지 사건을 되돌아보며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은 작년에 방송 되자마자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형집행정지는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형집행정지란? 수형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기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 하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형집행정지의 효과 일시적 형집행 정지이기 때문에 사면 복권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일..

단순폭행 사건의 유형과 벌금 및 처벌 하루에도 몇 번씩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음 같아선 한 대 쥐어박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속으로만 꾹꾹 참을 수밖에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도의적으로도 지탄받지만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폭행 자체만 다루고 있습니다. 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개념의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협의의 폭행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입니다. 강도죄나 강간죄에서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강도죄에서..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성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또는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 때문인데요, 피해자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제 2의 피해자를 막고 가해자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내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 관련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⑴ 성폭력의 피해자 ⑵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⑶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⑷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자가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