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유의사항 내일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집니다. 수능은 수험생과 그 가족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나라의 큰 행사입니다. 또 오늘은 예비소집일인데요, 수험생들은 예비소집 장소로 지정된 학교에서 수험표와 유의사항을 전달 받아야 합니다. 시험 볼 때 실수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지금껏 공부한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텐데요, 수능 수험생들이 수능 당일에 절대 잊지 말아야할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 수능시험 부정행위 유의사항 시험장 내에는 스마트폰이나 전자사전, MP3를 비롯한 일체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만약 전자기기를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험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험 도중 적발 시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딸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상해치사죄에서 학대치사죄 혐의 적용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 했습니다. 지난 달 24일 울산에서 8살 이모양이 계모인 박모(40)씨의 폭행으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박씨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이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끝에 숨지게 했고 부검 결과 이양은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졌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출혈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우며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조사결과 박모씨는 수년전부터 이양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해 5월에는 이양이 늦게 귀가했다는 ..

무도 가요제 I Got C 표절논란으로 살펴보는 저작권 침해 2년마다 열리는 MBC 무한도전 가요제가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로 또 다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음원차트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명수와 프라이머리가 팀을 이룬 거머리의 곡 I Got C 가 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 Got C 는 네덜란드 가수 카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의 표절이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작곡자인 프라이머리 측은 스윙 장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노래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 윈윈 법률사무소 가요계 표절 논란은 거의 연례행사처럼 불거지는데요, 씨엔 블루의 외톨이야,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 등과 최근에는 아이유의 분홍신도 표절 의혹에 휩싸였었습니다. ..

살인의 추억과 김태완군 황산 테러사건으로 보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문제 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 윈윈 법률사무소 "밥은 먹고 다니냐?"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유력한 용의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박해일에게 한 대사인데요, 아직도 널리 회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이 대사가 잊혀 지지 않듯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범인에 대한 분노 역시 잊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29일 열린 살인의 추억 10주년 특별상영회에서 이 행사를 연 이유도 과시적 성격의 범인이 올 것이라 예상해서라고 했습니다. 공범 목소리 / 윈윈 법률사무소 요즘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개봉해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손예..

김주하 앵커 이혼소송으로 알아보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외국계 증권사 임원인 남편 강씨와 지난 2004년 결혼해 자녀 둘을 두고 간간이 들려오는 불화소식에도 보란 듯이 공식석상에서 다정한 모습을 과시하던 김주하 앵커가 이혼소송 중입니다. 이혼소식만으로도 놀라운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더 충격적입니다. 이혼소송의 이유가 남편의 상습적인 폭행 때문이고, 이혼소송과 함께 김주하 앵커가 남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며 시어머니는 김주하 앵커를 협박혐의로 신고 했고, 거기다 남편인 강모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조사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사건들 하나하나가 씁쓸한 타이틀인데, 여대생이 선망하는 인물 1위라는 김주하 앵커를 둘러싼 사건들이라 더욱 안타까운 듯합니다. 김주하 앵커는 이혼소송을 제기하..

마티즈 커플과 바바리맨 처벌은 공연음란죄 적용 외국의 공원이나 해변에서는 상반신 누드로 일광욕을 즐기는여성들을 볼 수 있고 아예 누드로만 입장할 수 있는 누드 해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누드 해변이 생기면 어떨까요? 강원도가 동해안에 누드해변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동해안 6개 시, 군에 누드 해변 장소를 선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17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5년에도 누드 해변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고 네티즌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 누드 해변이 생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지금 공공장소에서 누드로 다니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얼마 전에 행..

대입 자기소개서 표절하고 베낀 수험생 불합격 시험 부정행위 컨닝도 처벌 가능 자기소개서 표절 / 윈윈 법률사무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 중의 하나가 시험입니다. 시험을 본다면 잘 보고 싶고 합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컨닝이나 기타 부정행위로 시험을 본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대학입학전형의 중요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의 표절이나 대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통해 작년에 무려 1178명이 적발되고, 110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전형에서 합격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그동안 사교육업체들이 고액으로 대필, 첨삭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파밍, 스미싱 등 전자금융 사기 피해 예방법 파밍 사기 수법 / 슬림스타트 과거에는 전화 사기였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의 급증과 함께 파밍, 스미싱 등 신종 사기수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9일 이후 이용자 접속이 많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파밍 악성코드가 급증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파밍이란 악성코드가 PC에 잠입해 정상적인 금융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인터넷 뱅킹 이용 금액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안내 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집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파밍 악..

영화 소원으로 조두순 재처벌 여론 아동 성폭행의 처벌은? 최근 아동성폭행을 다룬 영화 소원(감독-이준익, 출연-설경구 엄지원)이 잔잔한 흥행을 일으키며 영화 내용의 소재가 됐던 조두순에 대해 재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2학년 나영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 했습니다. 2009년 3월 재판부는 조두순이 고령과 알코올 중독에 따른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예정대로라면 조두순은 7년 뒤 만기 출소합니다. 영화 소원 개봉 이후 인터넷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청원 운동도 벌어졌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 것)에..

노인폭행 동영상 치과의사 또 폭행 물의 폭행의 개념은? 폭행죄 성립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에 사건 사고의 영상은 방송국 취재진이 촬영한 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과 CCTV가 널리 퍼진 요즘은 사건 당사자나 목격자도 얼마든지 사건 사고 영상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나를 보고 기록할 수 있는 눈들이 많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조심할 법도 한데, 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비슷한 사건에 연류 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과의사 폭행혐의 / 윈윈 법률사무소 지난해 10월 진료실에서 6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해 이른바 '노인폭행 동영상'으로 사회에 충격을 준 수원의 30대 치과의사가 이번엔 환자의 가족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