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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와 법률

[시행법령]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퍼센트와 7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명문화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산출 기준이 되는 월 환산액을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함.. 더보기
[판결] 음주운전 알고 탔다면 동승자에 40%과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차에 동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동승자에게 40%의 과실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김유진 판사는 손모씨가 운전한 차량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친 유모씨가 손씨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62951)에서 "유씨에게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유씨는 손씨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그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몇 분 후 다시 손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해 사고를 당했다"며 "이 같은 유씨의 잘못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했으므로 더케이손해보험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3년 11월 손씨와 함께 술을 마시.. 더보기
[하서정 변호사]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낙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낙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률에 따른 특수한 경우라면 의사로서 낙태시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국경없는 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의 의료인 자원봉사자 면접장에서 있었던 문답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국경없는 의사회가 무엇인지 들어봤을 것이다. 위 단체는 1991년 '유럽 인권상'과 미국 필라델피아시가 주는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였고, 1997년에는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벌인 공로로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서울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세계 각지의 분쟁·참사 지역에 신속히 들어가 구호활동을 펼침으로써 인도주의를 .. 더보기
[하광룡변호사] 군 복무 중 사고로 경미한 장해가 생긴 경우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상처를 입었는데 거의 다 아물어 작은 흉터만 남았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2018두35292 사건 판결에서 이모씨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30년 전인 육군에 입대하여 산악구보 훈련 중 넘어져 머리를 돌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당시 치료기관이 없어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정도로만 처치를 받아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뿐 군 복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맞고 그로 인해 머리 부위에 7cm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되는 경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흉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씨에게 이 사건 상처로 인해 상이등급의 대상이 될 만한.. 더보기
[하광룡변호사] 비등기 임원은 임원인가? 근로자인가?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보통 사람들의 희망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 되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의견도 개진하고,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고 나름의 재량권을 가지고 상당부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도 일반 근로자보다 현저히 많다. 그런데 임원이 된 사람들은 ‘임원’이란 말이 ‘임시직원’의 준말이라며 언제 자리를 그만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처지를 자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과 같이 언제 책임을 질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만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처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임원중 회사등기부에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는 임원도 있고 그냥 직함만 상무이사, 전무이사, 사장 등으로 불리워지는 임원이 있다. 더러는.. 더보기
ME TOO 현상과 그에 대한 대처 ME TOO 현상과 그에 대한 대처 1. 미투 운동 요즘 온 나라가 이른바 미투 운동으로 난리 법석이다. 잘 나가던 사람이 오래전 묵었던 일이 폭로되어 그 직책에서 물러나 매장되고, 구속되고...그로 인한 자살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느 여검사가 성추행 당하였다고 폭로한 사건을 계기로 우후죽순처럼 각계 각 층에서 이런 저런 해묵은 성범죄들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지금까지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성추행 문화를 개혁하기 위한 획기적 상황으로 긍정적인 면이 많다. 2. 성범죄의 복잡성과 엄중한 처벌 규정 성범죄에 관한 형법 규정이 있지만 바로 적용되는 경우가 없고, 거의 모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복잡하고 다양한.. 더보기
[형사] 위헌법률심판 제청 성립요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성립요건 탤런트 류시원씨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류시원씨는 전 부인과의 이혼소송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이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입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 여부가 문제되어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헌법 재판소에 심판하여 줄 것을 제청하는 것입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 성립요건 재판의 전제성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전제성 - 구체적인 사건이 계속 있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합니다. - 위헌여부에 대해 문제시 되는 법률이 소송사건의 재판이 적용돼야 합니다. -.. 더보기
[형사 변호사]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은? [형사 변호사]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은? 잊을 만 하면 대형사고가 발생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이번에 또 다시 진도에서 승객과 선원을 포함해 460여 명의 사람이 탑승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해 사망자와 수많은 실종자가 발생했습니다. 우선 가장 다급한 일은 아직 생존해 있을지 모르는 실종자 수색이지만 추후 사고의 보상과 관련자 처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서해 훼리호 사고 등 해양사고 보상과 관련자 처벌 사례 ▶ 1993년 서해 훼리호 사고로 승객 29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으며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은 희생자 한 명당 2억에서 4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의 경우 선장의 과실.. 더보기
[민사사건] 피겨퀸 김연아와 김원중 열애 보도로 알아보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피겨퀸 김연아와 김원중 열애 보도로 알아보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얼마 전 폐막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판정논란 속에서도 피겨퀸 김연아 선수가 자랑스러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은퇴 무대라 금메달이 아닌 것이 아쉽긴 하지만 모든 세계 피겨팬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한 챔피언은 김연아 선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당분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은퇴하자마자 다시 또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바로 국군체육부대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인 김원중씨와 열애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김원중씨가 정말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10년 후 쯤에는 결혼했을 것 같다는 김연아 선수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대중들.. 더보기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의 종류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최근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치자금 기부 문화가 발달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의 기부가 일종의 대가성 뒷거래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는 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공정한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치자금 쉽게 말해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그로인해 소요되는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비와 기탁금, 후원금과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이 포함되며 그 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밖의 정치자금에는 기탁금과 정당의 부대수입 등이 있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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