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노인폭행 동영상 치과의사 또 폭행 물의, 폭행의 개념은?

노인폭행 동영상 치과의사 또 폭행 물의

폭행의 개념은?

 

 

 

 

 

 

 

 

 

폭행죄 성립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에 사건 사고의 영상은 방송국 취재진이 촬영한 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과 CCTV가 널리 퍼진 요즘은 사건 당사자나 목격자도

얼마든지 사건 사고 영상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나를 보고 기록할 수 있는 눈들이 많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조심할 법도 한데,

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비슷한 사건에 연류 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과의사 폭행혐의 / 윈윈 법률사무소

 

 

 

지난해 10월 진료실에서 6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해 이른바 '노인폭행 동영상'으로

사회에 충격을 준 수원의 30대 치과의사가 이번엔 환자의 가족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치과의사 37살 이 모 씨와

상대방인 27살 김 모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수원시 자신의 치과병원에서

치료비 환불문제로 찾아온 김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옆에 있던 김 씨의 오빠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뺨을 맞은 김 씨도 이 씨에게 폭력으로 맞대응 해 두 사람 모두 폭행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폭행죄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개념으로 구별됩니다.

 

 

 

 

폭행의 개념

 

 ◈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제125조에 규정된 폭행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강간죄와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상 넷 가운데에서 폭행죄의 폭행은 제3의 폭행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