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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와 법률

성폭행 당한 대구 여대생 정은희의 억울한 죽음, 경찰 부실수사 논란 언제까지? 성폭행 당한 대구 여대생 정은희의 억울한 죽음 경찰 부실수사 논란 언제까지? 윈윈 법률사무소 요즘 한국영화 숨바꼭질(손현주, 문정희, 전미선)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추격자, 살인의 추억을 따돌리고 한국 스릴러 영화 역대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숨바꼭질, 추격자, 살인의 추억 이 세 영화 모두 경찰의 역할이 미미 하고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는 아마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치안에 힘쓰는 경찰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경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신문과 뉴스에 15년 만에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이 보도되어 많은 이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15년 전인 19.. 더보기
굿 닥터의 주원, 늑대소녀로 돌아보는 아동학대처벌의 현실 굿 닥터의 주원, 늑대소녀로 돌아보는 아동학대 처벌의 현실 서초구 변호사 / 윈윈법률사무소 안방극장이라 불리는 텔레비전 드라마는 가벼운 재미로 소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줄 때도 있습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굿 닥터(주원, 문채원, 주상욱, 김민서, 천호진)도 그런 경우입니다. 얼마 전 굿 닥터에 늑대소녀 이야기가 나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KBS 2 월화드라마 굿 닥터 8월 20일 분에서 박시온(주원)이 늑대소녀 은옥과 교감하는 에피스드가 나왔었습니다. 고모에 의해 개사육장에서 학대 받으며 개처럼 길러진 은옥의 마음을 열기 위해 어린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던 시온(주원)은 자신도 개와 같은 행동을 해 결국 은옥과의 교감에 성공했습니다. 굿닥터의 늑대소녀는 무리수라는 비판도 .. 더보기
국민 짐꾼, 이서진 속아서 꽃보다 할배 합류! PD의 계약불이행? 국민 짐꾼, 이서진 속아서 꽃보다 할배 합류! PD의 계약불이행? 유럽 배낭여행을 마치고 현재 대만여행 편이 방영중인 꽃보다 할배(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 청춘 못지않은 열정으로 배낭여행을 다니는 노년의 할아버지 배우들의 리얼한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보다 할배에서 할배 말고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국민짐꾼으로 등극한 이서진입니다. 이서진은 처음에 포미닛의 현아와 소녀시대의 써니와 같이 여행을 간다는 나영석 PD의 말에 속아 꽃보다 할배에 합류했습니다. 이서진은 케이블 TV의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만약 할아버지들과의 여행인 줄 알았으면 갔겠냐는 질문에 즐거운 여행이었지만 다음 여행은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대답해 웃음을 유발하기.. 더보기
성형중독 부작용 피해자, 선풍기 아줌마의 근황 성형중독 부작용 피해자, 선풍기 아줌마의 근황 성형중독 부작용 / 민사전문 변호사 지난달 27일 방송된 KBS 2TV '여유만만'에서는 선풍기 아줌마로 알려진 한혜경씨가 출연해 "9년 전보다 얼굴이 3/1로 줄었다"며 17번의 재건수술로 훨씬 작아진 얼굴 상태와 자신의 일상을 공개했는데요. "수술을 여러 번 받다 보니 눈이 잘 안 감긴다. 턱도 좁아져 음식도 잘 씹지 못한다" 고 밝혀 보는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선풍기 아줌마 자가성형 / 민사전문 변호사 담당 정신과 전문의는 "한혜경 씨는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을 잘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성형수술 피해자들은 대부분 불안과 불면 등 정신과 계통의 장애도 함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유행이나 광고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수술 방법이.. 더보기
17호 태풍 '도라지' 북상.. 국내영향 가능성 및 태풍피해에 대한 보상과 대책 매년 뉴스에서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보도됩니다. 슈퍼태풍 '매미'에 이어 지난해는 초대형 태풍 '볼라벤'과 '산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 붓는 '국지성 폭우'로 엄청난 재산피해를 남겼었죠... 올해는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태풍 '콩레이'가 시작을 알렸고, 앞으로 17호 태풍 ‘도라지’가 어김없이 강한 바람과 빗줄기를 지닌 '국지성 폭우'로 전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보상과 대책 / 윈윈법률사무소 장마와 폭우, 태풍(풍수해) 및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 보상은? ▶ 태풍으로 인해 간판이나 낙하물이 도로에 떨어져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시설물 배상책임보험금 및 교통재해보험금 청구 ▶ 태풍으로 인해 주택 및 아파트 유리창이 깨진 경우 : 화재보험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