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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니, 도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국제환경법 적용은? ▲ 18호 태풍 '마니'로 인한 원전 오염수 유출 / SBS 뉴스 캡처 일본 도쿄전력이 제18호 태풍 ‘마니’가 쏟아낸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후쿠시마 원전 배수지 수위가 넘치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유출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가장 가까운 인근 주민들은 최악의 경우 사망하게 됩니다. 살아 있어도 세포분열이 왕성한 조직이나 장기에서 가장 큰 손상이나 변질이 되고, 생식세포에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전적 변형을 일으켜 기형아가 태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갑상선 암이나 각종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 일본 방사능 돌연변이 피해 심각 방사능 누출 사고 사례 1)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

형제 자매간의 유산(재산) 상속 분쟁에 따른 소송 최근에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싼 형제, 자매간의 갈등을 그린 내용들이 많은데요. SBS드라마 ‘황금의 제국’에서는 치매에 걸린 재벌가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일가전원의 ‘유산다툼’으로.. ▲ 고수, 이요원 주연의 ‘황금의 제국’ MBC주말드라마 ‘금나와라 뚝딱’ 역시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는 가족들의 이야기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 한지혜, 연정훈 주연의 ‘금나와라 뚝딱 그중 최근 종영 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는 아버지의 가업인 국수공장을 승계받고 100억짜리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식들이 고군분투하는 하는 내용이 그려져 시청자들의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100억의 땅은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유진, 이정진 주연의..

명절인사금지!! 추석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사전선거운동 의혹 선관위는 10월30일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을 전후로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자신을 알리려는 예비후보들과 사전선거운동을 막으려는 선관위의 숨바꼭질이 추석연휴동안 더욱 분주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요 단속 내용은 -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

명절 가족 간 분쟁,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민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명절은 뜻 깊고 화목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 간의 앙금이 폭발하는 화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추석이나 설날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강력 사건으로 번진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들을 돌아보고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 가족 사이의 강력사건 ◆ 2013년 설을 맞아 고향을 찾았던 장모씨(37세)는 경북 성주군 부모님 집에서 밥을 왜 그렇게 먹냐는 등 꾸중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61)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몇 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2005년 부..

명절 이혼, 명절(추석)에 일어나는 가족 간의 분쟁 ① 명절 이혼 / 윈윈 법률사무소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민족의 대명절이 가정의 대파괴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등 명절 후에는 이혼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설날이 지난 2,3월과 추석이 지난 10,11월의 이혼 건수는 바로 전달보다 11.5% 정도 높았습니다. 작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설날이 있었던 1월의 이혼은 9천13건이었는데 반해 2월과 3월에는 300∼500건 늘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다시 8천5백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추석이 있던 9월 이혼건수는 9천137건이었지만, 추석이 지난 10월과 11월에는 80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태양 살리고 사망한 주군은 의사자 인정될까? 주군의 태양으로 살펴보는 의사자 관련규정 주중원 태공실 / 윈윈 법률사무소 12일에 방송 된 SBS 드라마 주군의 태양 12회에서 주중원(소지섭)은 태공실(공효진)을 범인의 공격에서 보호하다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앞에서 망연자실 슬퍼하는 태공실에게 중원의 유령이 걸어왔고 사랑한다며 고백하고 사라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주군 중원의 죽음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안타까워했고 드라마에서 언급 됐던 동화 폭풍우가 치던 밤에처럼 주군의 태양도 비극적 결말을 맞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군의 태양에서 주중원이 태공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것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주군 주중원은 의사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등 예우..

무죄 확정 된 낙지 살인사건으로 돌아보는 법정증거주의 낙지살인 무죄확정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김씨는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당시 22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해서 사망한 것처럼 조작해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증거주의 / 윈윈 법률사무소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여자 친구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할 경우 본능적 저항으로..

누나 성폭행범 폭행한 동생과 굿 닥터에서 시온 구해 준 도한 정당방위 성립요건 충족할까? 시온과 도한 / 윈윈 법률사무소 9월 10일 KBS 2TV 굿닥터 12회에서 시온(주원)은 도한의 질책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불량배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한 도한은 불량배들과 격투를 벌여 시온을 구해주었지만 도한, 시온은 결국 불량배들과 함께 경찰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누나 성폭행범 / 윈윈 법률사무소 실제로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부천에서 30대 남자가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축구선수 출신인 피해자 여성의 남동생과 격투 끝에 큰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불량배들에게서 시온을 구하려한 굿닥터의 도한과 성폭행범에게..

개콘 송인화 대마초 혐의! 연예인들의 대마초 사건 연예인 대마초 / 윈윈 법률사무소 9월4일 KBS의 신인 개그맨 송인화와 송인화의 언니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됐습니다. 송인화 자매는 지난 6월과 7월 한국과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웠는데, 송인화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으며 호기심에 대마초를 접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송인화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주지훈이나 여타의 대마초 관련 연예인들처럼 방송출연이 규제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대마초 처벌 / 윈윈 법률사무소 잊을만하면 한 번씩 연예인들의 대마초나 마약 관련 입건 소식이 들려옵니다. 1970년대에는 이른바 대마초 파동으로 신중현, 윤형주, 조용필 등 많은 연예인들이 구..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결혼! 우리나라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할까? 김조광수 감독 동성결혼 / 윈윈 법률사무소 영화감독겸 제작자인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국내 최초의 동성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조광수 감독은 "만약 우리가 이성애자였다면 가수 이효리처럼 조용히 결혼했겠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도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결혼식은 행인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취재진 70여명과 1000여명의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김조광수 감독 어머니 등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축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