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티즈 커플과 바바리맨 처벌은 공연음란죄 적용

마티즈 커플과 바바리맨 처벌은 공연음란죄 적용

 

 

 

 

 

 

 

 

 

외국의 공원이나 해변에서는 상반신 누드로 일광욕을 즐기는여성들을 볼 수 있고

아예 누드로만 입장할 수 있는 누드 해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누드 해변이 생기면 어떨까요?

 

강원도가 동해안에 누드해변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동해안 6개 시, 군에 누드 해변 장소를 선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17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5년에도 누드 해변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고
네티즌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 누드 해변이 생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지금 공공장소에서 누드로 다니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얼마 전에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도심 한 복판의 차 안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한
일명 거제도 마티즈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 남녀가 입건된다면 공연음란죄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넘치더라도 은밀한 행위를 공공장소에서 하는 건 곤란합니다.

 

 

 

 

 

 

 

 

 

사례 2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 앞에서 옷을 벗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일컫는 데요,
몇 달 전 울산에서도 여학생들 앞에서 상습적으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5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공연음란죄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음란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동범이며,

행위상황으로서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