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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와 법률

무도 가요제 I Got C 표절논란으로 살펴보는 저작권 침해

무도 가요제 I Got C 표절논란으로 살펴보는

저작권 침해

 

 

 

 

 

 

 

2년마다 열리는 MBC 무한도전 가요제가

무한도전 자유로 가요제로 또 다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음원차트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명수와 프라이머리가 팀을 이룬

거머리의 곡 I Got C 가 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 Got C 는 네덜란드 가수 카로 에메랄드의 리퀴드 런치의

표절이 아니냐는 의혹이 퍼지고 있습니다.

작곡자인 프라이머리 측은 스윙 장르라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혀 다른 노래라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 윈윈 법률사무소

 

 

가요계 표절 논란은 거의 연례행사처럼 불거지는데요,
씨엔 블루의 외톨이야,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 등과

최근에는 아이유의 분홍신도 표절 의혹에 휩싸였었습니다.
유명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박진영은 얼마 전에 작곡가 김신일의 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한
썸데이라는 곡에 대한 2심재판에서 56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 윈윈 법률사무소

 

 

 


 저작권 침해(표절)의 배상과 처벌

 

  저작인격권 침해로 명예를 훼손당한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침해정지 청구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표절로 인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표절에 의해 저작 재산권인 2차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받으면
침해정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권리침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현재 K-POP 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요 시장이 커지고 대중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표절 논란도 잦아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무분별한 표절시비는 자제해야겠지만 무엇보다 창작자들이 자존심과 양심을 가지고
타인의 작품을 표절하는 저작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