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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가네 식구들 허세달 은미란 바람, 간통죄 성립요건 될까? 허세달 은미란 / 윈윈 법률사무소 요즘 KBS 2TV 주말드라마 왕가네 식구들이 30%에 가까운 시청률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현실적인 캐릭터와 억지스러운 상황설정 등으로 막장드라마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6일 방송 된 왕가네 식구들 12회에서는 허세달(오만석)이 은미란(김윤경)과 불륜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허세달은 아내 왕호박(이태란)에 대한 죄책감은 모두 잊어버린 듯한 모습으로 비밀연애를 하자는 은미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허세달의 바람은 간통죄로 성립될까요? 이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이혼사유의 설문조사에서도 배우자의 불륜, 외도 즉 간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우선 간통죄가 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민..

송대관 부부 사기혐의 검찰송치, 부인은 구속영장 해뜰날, 차표한장, 네박자, 유행가 등의 히트곡으로 대표 트로트 가수 중의 한 명인 송대관과 그 아내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찰은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는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인근에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어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송대관 ..

전국의 가을 단풍산 추천 시기 불법산행은 단속 단풍 산행 / 윈윈 법률사무소 낮에는 아직 햇볕이 조금 따갑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가을엔 화려한 단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설악산에는 벌써 첫 단풍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 여행지로 단풍놀이 가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고 자연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가을 산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단풍 관광 / 윈윈 법률사무소 불법산행 유형 ◈ 야간산행 야간산행은 야생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산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야간산행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임산물 불법..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집단소송이란?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 윈윈 법률사무소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입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1조원대 기업어음 가운데 4563억원 정도가 개인투자자 1만 5900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채는 개인투자자 3만1000명이 동양증권을 통해 약 1조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

검찰, 이석기 의원 중간 수사발표 내란음모죄 성립할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 윈윈 법률사무소 26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 총책으로 전쟁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공소장에는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으며,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ro조직 / 윈윈 법률사무소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내란음모..

상속 노린 모자살인 사건. 차남 부인은 자살!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 차남아내 자살 / 윈윈 법률사무소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니 지금도 그 충격이 가라앉지 않은 모자살인 사건의 범인이 차남 정씨로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차남의 아내 김씨 역시 범행 초기 단계부터 공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살해 된 어머니와 장남의 시신이 발견 되고 범인인 차남이 자백까지 했으나 아직 정확한 범행 수법과 차남 아내의 범행 가담 여부, 범행 동기 등은 차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사건의 모든 전말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모자살인사건 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하지만 정황으로 보자면 도박 빚을 진 차남이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수억원대의 재산을가..

국정원, 안소희 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이란? 안소희 압수수색 / 윈윈 법률사무소 이석기 의원 등이 포함된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파주시의원 자택과 차량,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소희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헌정 사상 현직국회의원으로는 처음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5월 12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모임에 참석해서 북한을 찬양,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에는 당초 알려진 내란음모가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이 안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이영춘 지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라고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안소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참사! 가스폭발 보상 대책은? 경찰관 순직 / 윈윈 법률사무소 23일 오후 11시 45분 정도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2층 건물 1층 LPG 가스 배달업소인 유공가스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근을 순찰 중이던 대구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소속 남호선(52) 경위와 전현호(39) 경사가 폭발로 튀어나온 파편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또한 주민 12명은 경상 등을 입고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스배달 업소 종업원 구모 씨는 전신 3도 정도의 화상 정도가 심해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폭발 경위와 인적, 물적 피해현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건물과 차량 등 약 1억500..

송포유, 학교폭력과 일진미화 논란 학생 몸에는 불법문신? 송포유 문신 / 윈윈 법률사무소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SBS의 파일럿 프로그램 송포유가 학교폭력을 일삼은 일진을 미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포유는 학교 폭력과 왕따 등으로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이승철과 엄정화의 지도 아래 합창단을 꾸려 세계 합창대회에 도전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욕설과 흡연 음주는 물론이고 과거 범죄 수준의 학교폭력을 행사했던 걸 자랑스럽게 무용담처럼 말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거부감을 느꼈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거친 그들의 언행도 함께 몇 몇 학생들이 온 몸에 한 문신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 조직폭력배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문신이 연예인, 스포츠 스..

[만삭의 여군 중위 과로사 사망] 직장 여성의 출산휴가규정 및 관련혜택 임신 7개월이었던 故 이신애(28) 중위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면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임신성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뇌출혈 수술 전, 제왕절개로 미리 꺼낸 아기는 697g으로 태어나 4개월간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했다고 합니다.. 일반사망으로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은 유가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군은 전례가 없던 재심의를 거쳐 순직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비애는 비단 군부대 뿐 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대부분은 임신하고 출산휴가를 내려고 하면 눈치부터 보기 마련입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회사에 출산/육아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