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설 특별사면 단행, 특별사면이란? 정부가 설을 맞아 28일 서민생계형 사범과 형사범, 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가 취소된 289만6499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부패 범죄나 사회 지도층 비리 사범과 상습 법규위반자와 음주운전자는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나 설, 추석 등 명절에 특별사면이 단행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로서 특사라고도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

러시아 귀화한 안현수로 살펴 본 국적상실과 복수국적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인 안현수는 이제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 2014 유럽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4관왕에 오르는 저력을 뽐내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안현수 선수의 선전으로 다시 한 번 그의 러시아 귀화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조금은 안타까운 이유가 숨어있었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작년 모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대표 선발에 연이어 탈락하고, 소속팀이 해체되어 훈련할 공간과 환경이 부족해 러시아 행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 외국으로 귀화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유출의 처벌은? 사회가 디지털과 IT 기반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더욱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있어왔는데요, 이번에는 금융사에서 회원들의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 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개인정보 1억580만건이 유출됐고 카드사와 연계된 결제 은행의 정보까지 빠져나가면서 이미 예전에 카드를 해지하거나 카드를 만든 적이 없는 사람의 금융정보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의 처벌 함께 살면서 키우는 동물을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이라 부릅니다. 동물을 구입하는 것도 분양 혹은 입양이라고까지 합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방증일 텐데요,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최근에도 개정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동물학대 사례 길고양이 살해 사건 지난 17일 울산지법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집 개 전기톱 살해 사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평소 자신의..

모자 살인사건으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과 단점 살인을 저지르는 원인과 유형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허망하고 안타까운 것은 돈 때문에 살인을, 그것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일 것입니다. 몇 달 전 인천에서 유산을 물려받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인인 차남 정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정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배심원 8명이 사형,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의 의견을 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 재판제도로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서 참여하여 사실심리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법 제도입니다. ◆ 배심제란? 일반인들이 재판이나 기소에 참여..

용인 모텔 엽기 살인사건 범인에 사형 구형 사체손괴죄와 사체오욕죄란?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강력범죄와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경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고교를 중퇴한 심모군(19)이 여고생 김모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자체도 끔찍하지만 그 범행 방법이 대단히 엽기적이라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수원지검은 9일 결심공판에서 심모군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멘사 회원일 정도로 명석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착실한 아이였으며 ..

프로포폴 연예인 집행유예 선고와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수년 간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에 진행됐고, 이들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습니다. 더불어 이승연 405만원, 박시연 370만원, 장미인애는 55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까진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 약입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어지는 프로포폴은 수면유도제입니다. 수술시 전신마취,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 되는데, 복용시 불면증, 피로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 대용품으로 오남용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우리나라에서 ..

김미영 팀장의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피해규모와 처벌은? 퇴근을 한 시간 앞둔 금요일 오후의 사무실. 이른바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불금이지만 애인도 없고 딱히 만날 사람도 없는 직장인 박대리에겐 그저 그런 금요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오자 박대리의 마음은 반가움과 기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얼른 문자를 확인하는데, 대출 받으라는 김미영 팀장의 메시지라니... 박대리는 베일에 싸인 신비의 인물 김미영 팀장을 직접 만난다면 옆구리에 강펀치를 꽂아 넣겠다고 다짐하며 문자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전화금융사기의 아이콘 김미영 팀장이 속한 최대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다양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584명으로부터 38..

스토킹의 대처와 처벌 늦은 퇴근 후 귀가 길을 재촉하는 최모양. 코트깃을 세우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건 쌀쌀한 날씨와 집에 혼자 있을 강아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1년 전쯤에 소개팅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싫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남자는 최양에게 끈질긴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도를 지나쳐 하루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혈서로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매일같이 최양의 집과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최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양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은 오랜만에 만난 사촌오빠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선 전화와 문자, 메일로 자기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 것입니다. 집 앞에 다 온 최양이 불..

드라마 비밀의 비밀 강유정(황정음)은 범인은닉죄로 처벌된다? KBS 2TV 수목드라마 비밀이 요즘 수목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민혁(지성) 강유정(황정음) 안도훈(배수빈) 신세연(이다희) 네 남녀의 진실에 대한 비밀과 엇갈린 사랑에 시청자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밀 13회는 전국기준 시청률 15.8%로 지난 12회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동시간대 수목드라마 시청률 1위를 유지했습니다. 보잘 것 없고 가녀린 여자 유정이 사법고시 공부하는 도훈을 지극정성 뒷바라지 하고 결국 검사가 된 도훈의 죄까지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지만 도훈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유정을 배신하고 버립니다. 여기에 유정에 의해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 친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민혁은 유정을 집요하게 괴롭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