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가사소송법이 27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1991년 1월 1일 제정·시행된 가사소송법은 지금까지 부분 개정만 이뤄져 미성년 자녀 복리 강화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 가사사건에 대한 달라진 국민 인식과 사회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우선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

대체 휴일이 낀 명절이었던 올해 추석 연휴도 끝이 났습니다. 다들 고향을 찾아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을 지냈겠지만 그 중에는 이번 추석이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계기가 되는 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이 지난 즈음에 발생한 이혼 건수가 명절 전 달의 이혼 건수보다 11.5%가 높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후 이혼의 원인에 대해 평소 가사일 분담이나 가족 간에 쌓인 불만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명절 이혼 사유 시댁에 소홀한 경우 부푼 마음을 품고 고향에 갔지만 아내가 도에 지나칠 정도로 시댁에 소홀하고 심한 경우 시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됩니..

과거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확실한 목격자가 없으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하거나 사고 발생의 정확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사고의 원인과 교통사고의 과실을 따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사고를 일으켜 상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법규 위반 시의 벌금과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벌금, 과료,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 벌금 벌금은 형벌의 한 종류로서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는 과료와 다르며 일방적으로 재산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몰수와도 다릅니다. 벌금의 액수는 5만원 이상부터이며..

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기한 내에 성실하게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해배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경우엔 손해배상 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과실상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커짐에 채권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의 유무를 가리고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할 때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상계에 대한 의의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채권자가 자신의 ..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실수를 하고 고의든 타의든 잘못을 저지르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으며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손해배상에서의 과실상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과실상계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서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의 책임, 금액에서 채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과실은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자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손해나 확대에 대한 것도 포함되며 채권자 자신의 과실 외에 수령자보조자의 과실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상계는 채무자의 항변권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과실 유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곤 있지만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아마도 부동산이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기획부동산 사기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지난 달 4일에는 개발예정지라며 허위 광고를 낸 뒤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총 20명에게 7억원을 받아 챙겨 달아났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관련사항을 꼼꼼히 알아봐야 ..

어떤 사정에 의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제소명령이라고 하는데요,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 되는 등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채무자는 본안이 제소되지 않은 것을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소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냥 두게 되면 후일에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 보전과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에도 동산과 부동산의 인도 또는 특정행위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목..

자산을 증식하고 싶은 마음은 세상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증식을 위해 어떤 사람은 요행을 필요로 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의 자본을 이용하여 자산을 증식하려는 것을 보통 투자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그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아닌 부동산 투자로 이득을 보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심리를 이용해 사기를 쳐서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획부동산 사기란? 기획부동산은 원래 개인이 하는 부동산 중개업 정도가 아닌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부동산 상품을 기획하여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는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를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업체와 대부계약을 맺을 때 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넘어서거나 불법채권추심 등을 저지르는 대부업체가 있기도 합니다. 대부계약 역시 기본적으로는 개인 간의 금전거래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과 그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대부계약서 작성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가 위와 같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할 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적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 거짓으로 기재하여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500만원, 3차 위반 1천 만원 ◈ 대부업의 이자..

영화나 드라마에서 커다란 덩치에 인상이 험악한 남자들이 어떤 가정집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돈을 갚으라며 기물을 부수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도 때도 없이 독촉전화가 와서 협박과 욕설까지 들었다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불법채권추심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불법채권추심 행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채권추심행위란? 간단히 말해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부업법 등 개별적인 법에 의해 나눠져 있던 불법추심행위에 관한 규정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서 통일하였습니다. 이 법에는 수임사실 통보 의무, 채무확인서 교부의 의무 등을 채권추심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