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185

상속에서 유언의 성립조건과 유언의 내용

상속에서 유언의 성립조건과 유언의 내용 상속 유언 / 윈윈 법률사무소 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의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피상속인의 자격을 갖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등 친족이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이 승계되는 방법 중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있어서 유언의 방법과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이란? 유언이라 함은 통속적으로는 죽음 에 남기는 말을 뜻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그의 사후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내지 사인행위이입니다. 법률에서는 유언이 성립되는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있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유언장 작성 / ..

[유명 변호사] 상속 기여분의 협의와 청구

[유명 변호사] 상속 기여분의 협의와 청구 부모님 재산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은 그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바로 형제들끼리의 유산상속 배분입니다.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면 좋겠지만 부모를 특히 더 잘 봉양하고 부모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식은 기여분이라는 제도로 상속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상당한 기간 동거, 병간호를 하는 등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공동상속인 중에 있을 때,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상속분의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상속분에 그것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 ① 사업자금 공여, 재..

[민사소송 변호사] 법정상속분 등 상속 법률상식과 용어

법정상속분 등 상속 법률상식과 용어 법정상속 비율 / 윈윈 법률사무소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관련한 용어와 상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관련 용어 ●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 ● 직계 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 (자녀, 손자, 증손 등) ● 직계 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방계 혈족 방계는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간 것을 의미합니다. 삼촌, 고모는 부계혈족, 외삼촌, 이모는 모계혈족으로서 모두 방계혈족이며 3촌 관계입니다. 또한 이들..

[민사소송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

[민사소송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 인터넷 변호사 상담 / 윈윈 법률사무소 ⓐ 상대방한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상대방이 해야 할일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상대방의 고의나과실로 다쳐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 상대방이 계약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대행 / 윈윈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 내용증명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스스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보다 선임한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

민사 소송 2013.10.15

쉽게 알아보는 상속법에 따른 상속순위

쉽게 알아보는 상속법에 따른 상속순위 재산 상속법 / 윈윈 법률사무소 최근 SBS 새 수목드라마 상속자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방영되고 있습니다. 상속자들이라는 제목답게 부유층 부모를 둔 고등학생들이 등장하는데요, 또 그 반면상속자들이라는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상속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드라마 초반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끝까지 꽃보다 남자 같은 고등학생 연애이야기로 끝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재산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아무튼 상속이라는 주제는 드라마나 영화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볍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산을 상속받아 도박 빚을 갚으려고 자신의 모친과 형을 살해한 사건까지 일어나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비단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