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소] 각서의 효력

각서의 효력

 

 

 

 

 

각서는 작성하는 당사자 사이에 약속을 지키겠다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때에 따라 각서를 작성하곤 하는데요,
과연 각서에는 법률적 효력이 있을까요?

 

 

 

 

 

 

 

각서도 일종의 계약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작성하는 각서는

대부분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은 사회적 약속의 합리성에 기초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계약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을 하나마나 할 정도로 당연하고 정상적인 내용들,

이를테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 하겠다,

절대 도박과 과음을 하지 않겠다 등의 각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각서의 효력

♣ 각서는 작성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사실상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 각서의 내용을 가지고 제3자에게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 각서가 어떤 사실 내용의 증거나 소송제기의 근거,

혹은 채권채무관계에서의 증거로 효력을 가지려면

공증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