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확정 된 낙지 살인사건으로 돌아보는 법정증거주의

무죄 확정 된 낙지 살인사건으로 돌아보는 법정증거주의

 

 

 

 

 

 

낙지살인 무죄확정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김씨는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당시 22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해서 사망한 것처럼 조작해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증거주의 / 윈윈 법률사무소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여자 친구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할 경우 본능적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는데 이런 흔적이 없는 등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지 않아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우리나라는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정황이나 심증 상 아무리 유죄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확실한 물증이 없으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증거주의에 대해 한 번 알아볼까요?

 

 

 

일정한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적극적 법정증거주의라 하고,

법관의 확신이 있더라도 일정한 증거가 없으면 일정한 사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소극적 법정증거주의라 한다.

예컨대, 1532년의 카롤리나 법전은 법정증거주의를 채택하였다.

즉 형사벌(刑事罰)의 선고에는 피의자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적어도 2명 내지 3명의 신빙성 있는 유력한 증인(목격증인 또는 직접 들은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의 증언에 의한 범죄의 증명을 요구하였다.

법정증거주의에서는 자백을 증거의 왕이라 하여,

자백을 받기 위한 수단인 고문제도가 설정되어 인권이 무시되었다.

그리하여 이의 결함에 대한 반성에서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가 등장하였다.

 

- 두산 백과 참고

 

 

 

 

법정증거주의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법률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때로는 이번 사건 같이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의문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사건이나 소송에 휘말린 다면

믿을만한 법률사무소에 상담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