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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

[형사] 특수강도, 강도 상해 등 강도죄의 종류와 처벌 특수강도, 강도 상해 등 강도죄의 종류와 처벌 강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나 물건에 대한 것이나 불문합니다. 단순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도죄 단순강도죄 혹은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특수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질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상해, 치상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 살인, 치사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해상강도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살인 처벌은 사형 또는 .. 더보기
[형사] 상해죄의 벌금과 처벌 상해죄의 벌금과 처벌 저번 시간에는 상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상해죄의 종류에 따른 벌금과 처벌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 벌금과 처벌 단순상해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치사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 상해죄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중상해죄 2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상해치사죄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상습 상해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적 집.. 더보기
[형사 변호사] 뺑소니 사고의 기준 뺑소니 사고의 기준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난후 차량을 즉시 세워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거나 가해자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뺑소니의 기준 인적피해의 발생여부 사고의 인지여부 사고 후 즉시 정차여부와 피해자 구호여부 가해자임을 밝히고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위를 기준으로 더 자세한 뺑소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줬을 때 ▶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현장을 이탈한 후 돌아왔을 때 ▶ 교통사고 후 미조치 했을 때 ▶ 범죄를 은닉하거나 은폐하려고 도주했을 때 ▶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 시켰을 때 ▶ 피해자를 병원.. 더보기
[형사] 상해죄의 성립요건 상해죄의 성립요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겠지만 그만큼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 연약한 꽃으로 때렸어도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상해 모두 폭력을 동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상해죄의 개념 한마디로 하면 상대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행위,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나 권태를 일으키는 것 등도 상해죄가 됩니다. ◆ 상해죄의 성립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과 태아는 상해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절도죄의 처벌 절도죄의 처벌 예부터 도둑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나 영화가 많았습니다. 의적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기막힌 솜씨로 도둑질 하는 괴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와 솜씨와 결과가 어떻든 절도는 절도이며 절도는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절도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절도죄의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절도죄 처벌 단순절도죄 가장 흔한 유형의 절도로서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입니다. 처벌-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소시효- 5년입니다. 상습절도죄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는 것을 뜻하며 가중 처벌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에 주택이나 건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공소시효- 7년을 .. 더보기
[형사] 형집행정지의 개념과 판단기준 형집행정지의 개념과 판단기준 얼마 전 그것이 알고 싶다 송년특집에서 화제가 됐던 세 가지 사건을 되돌아보며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짚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것이 알고 싶다,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은 작년에 방송 되자마자 많은 이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형집행정지는 나름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형집행정지란? 수형자가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기타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 하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형집행정지의 효과 일시적 형집행 정지이기 때문에 사면 복권에 비해 효과는 제한적일.. 더보기
[형사 변호사] 단순폭행 사건의 유형과 벌금 및 처벌 단순폭행 사건의 유형과 벌금 및 처벌 하루에도 몇 번씩 울화가 치밀어 오르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마음 같아선 한 대 쥐어박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속으로만 꾹꾹 참을 수밖에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도의적으로도 지탄받지만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폭행 자체만 다루고 있습니다. 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개념의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협의의 폭행 상대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입니다. 강도죄나 강간죄에서의 폭행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강도죄에서.. 더보기
[형사]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성폭력 사건의 신고와 고소 성폭력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나 고소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또는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는 심리 때문인데요, 피해자 자신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제 2의 피해자를 막고 가해자에게 반드시 법의 심판을 내린다는 차원에서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수사기관에 성폭력 신고를 하거나 고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성폭력 고소권자 성폭력 사건에 관련해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⑴ 성폭력의 피해자 ⑵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⑶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⑷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권자가 됩.. 더보기
[서울 변호사]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의 처벌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의 처벌 함께 살면서 키우는 동물을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이라 부릅니다. 동물을 구입하는 것도 분양 혹은 입양이라고까지 합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방증일 텐데요,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최근에도 개정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동물학대 사례 길고양이 살해 사건 지난 17일 울산지법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집 개 전기톱 살해 사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평소 자신의..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다가 더 아파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왼쪽 다리는 그대로 있고 멀쩡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는 해외 뉴스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의료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 의료사고 판례 지난해 수술 중 의료진의 실수로 동맥이 절단 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환자 김모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들이 환자 가족에게 2억 4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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