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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

[형사 변호사] 자살방조죄의 처벌 자살방조죄의 처벌 드라큘라는 루마니아의 영주로서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물리친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가 전장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자살 한 사람의 영혼은 구원 받지 못 한다고 하자 드라큘라는 신을 배반하겠다며 악의 화신인 드라큘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자살은 구원받지 못 하는 영혼의 처벌(?)을 받지만 현실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처벌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살방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살방조죄란? 다른 사람을 교사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범죄를 자살관여죄라고 합니다. 자살교사는 자살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자살의 결의를 갖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살방조는 자살 .. 더보기
[형사]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파업이나 시위 등을 다룬 뉴스 보면 회사 측 등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나 고발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뿐 아니라 상가의 영업이나 업무 중에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을 시에는 업무방해죄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시간엔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업무방해가 있었으나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같은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행위,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기소중지란? 기소중지의 성립요건과 시한부 기소중지 기소중지란? 기소중지의 성립요건과 시한부 기소중지 얼마 전 고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범인 검거를 위한 유가족의 조치였는데요, 하루 빨리 범인이 검거되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태완군의 한과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소중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개념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소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조건이 구비되거나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가 소재불멸인 경우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수사 종결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기소중지는 ..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등기의 비용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 등기의 비용 부동산 매매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가 필수인데요, 그만큼 자주 듣고 많이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등기란? 부동산의 귀속과 그 귀속을 인식 가능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부동산 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토지나 그 정착물을 뜻하고 부동산물권은 재산권이자 지배권이며 절대권으로서 부동산을 직접 지배해서 이득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입니다. ◈ 부동산 등기의 종류 가등기 부동산물권인 소멸의 청구권,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의 보전을 위해 예비로 하는 등기입니다. 본등기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로서 가등기에 대응하는 등기입니다. ◈ 부동산 등기 비용 부동산등기비용에는 등록세..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주취폭력(주폭)의 처벌과 벌금 주취폭력(주폭)의 처벌과 벌금 적당한 음주는 사람들과의 친목을 다지기에 좋은 매개체가 되며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작용도 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건강을 해치며 본인은 물론이고 타인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류 소비량이 1,2위를 다툴 정도로 술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만큼 음주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인데요, 나날이 늘어나는 음주관련 범죄와 더불어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 주취폭력은 범죄 주폭이라고도 하는 주취폭력은 술에 취해서 상가나 주택가 등에서 상습적으로 폭력, 협박 등을 행하며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안녕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주취폭력의 주 대상은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주민이나 상인들이며 경찰과 119 구급대원들도 주취폭력의.. 더보기
[형사 변호사] 교통사고 대인사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교통사고 대인사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교통사고 발생 시에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부터 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챙기려는 속칭 나이롱 환자들이 있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억울한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 프로그램은 국과수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사고 당시에 차량의 움직임과 차량 파손 상태 등을 근거로 하여 사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사고의 충격이 탑승자에게 미친 영향을 감정합니다. 살짝 스친 정도의 사고,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 차량이 출발하거나 후진 또는 정지 중에 일어난 접촉사고 등 상식..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과 벌금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과 벌금 여름엔 야외활동이 많아지다 보니 관광지나 유원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사소한 시비 끝에 폭행 등의 사건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휘두르고 지구대나 경찰서까지 연행되어서도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는 등 직접적인 폭행이 아니더라도 주먹을 휘두르거나 책상을 두들기는 행동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동시에 성립하게 됩니..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만료 기간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만료 기간 지난 1999년 대구에서 일어난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중지 돼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시간이 90일 연장됐습니다.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어린 아들에 대한 부모의 간절한 노력을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형사시효의 하나로서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며 공소제기를 한 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체적인 소송조건의 흠결로 인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 공소시효 의의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 더보기
[형사사건]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과 피해 예방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과 피해 예방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 여행을 떠날 계획인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휴가철에 도로는 피서를 떠나는 차량으로 정체도 심하고 해수욕장 등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이런 틈을 타서 자동차 보험사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사기의 처벌과 피해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예방 신체접촉 주의 차량과 보행자가 한데 모이거나 섞이는 횡단보도, 골목길 등에서는 서행하고 만약 보행자가 있다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차선변경 주의 차선변경을 할 때는 옆 차선의 차량을 잘 살펴야 하며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급가속 등으로 인한 사고를 대비해 방어운전을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 준수 휴가지에서 교통..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②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② 급한 사정이 있어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대출 받기가 어려워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그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부업체 등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채권자 신분 확인 평소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대부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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