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강도, 강도 상해 등 강도죄의 종류와 처벌

특수강도, 강도 상해 등

강도죄의 종류와 처벌

 

 

 

 

강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나 물건에 대한 것이나 불문합니다.

 

 

 

 

 

 

 

 

단순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도죄
단순강도죄 혹은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특수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질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상해, 치상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 살인, 치사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해상강도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살인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도예비, 음모죄
7년 이하의 징역

 

 

상습강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