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장난전화로 하는 허위신고도 처벌 대상 얼마 전에 ‘심장이 뛴다’ 라는 방송이 종영이 됐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장난전화로 인한 허위신고 때문에 하루 200만원의 세금이 낭비 된다는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는 특히 만우절에 많이 일어나는데, 긴급전화인 112나 119에 허위신고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신고 사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유병언과 유대균을 체포하기 위한 수배가 내려졌는데요, 최근 충북에서 자신이 유병언과 함께 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과 부산에서도 유병언의 소재지를 안다거나 자신이 유병언이다 라고 하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에는 탈주범 이대우에 대한 허위신고도 있었습니다. 작년 6월 경 112 종합상황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살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곤 합니다. 금전거래는 돈 문제 일 뿐 아니라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금전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의사항 중 오늘은 채권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채권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채무자 신상파악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무부담 의사 확인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돈을 빌릴 때는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상을 확인하고 채무 당사자에게 채무부담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성범죄자 알림e) 뉴스를 통해 강력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세상이 흉흉해 지는 것 같아서 씁쓸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나 가족이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따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

쌍방폭행으로 인한 벌금과 합의금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고 무더위와 습도가 높아지니 불쾌지수도 올라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 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 불필요한 싸움을 벌여 폭행사건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폭행사건은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보다는 양측 간의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쌍방폭행의 벌금과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쌍방폭행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며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는지 아닌 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폭행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료나 과료에 처할 수도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부부 성폭행) 성립 가능할까? 부부는 싸우더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부부의 성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때로는 아무리 부부라지만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폭력이나 강압으로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의 반항을 곤란케 하여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 부부강간죄의 처벌 유무 프랑스와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는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부부 강간을 일반적인 강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기존의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부부의 성관계는 혼인생활 중인 특..

형사고소의 방법 우리나라의 한해 고소건수가 50만건이 넘으며 이중 기소율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부분 채무불이행 등 민사사건에 관련된 것이라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고소인에게도 별 득이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고소는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는 형사고소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외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당한 범죄를 신고해서 소추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사표입니다. ◈ 형사고소란? 사기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형사고..

성추행에 관한 벌금과 처벌 성추행 가해자는 성추행을 하고도 별거 아닌 일처럼 치부하거나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어도 불이익과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알게 모르게 성추행 사건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에 대한 벌금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서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성희롱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추행과 성희롱은 다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은 자신의 성욕의 자극과 흥분을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됩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란?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건들을 뉴스에서 접할 때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자세한 뜻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고 그 의견을 듣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가 구속 사유를 판단하거나 변호인이나 피의자의 신청을 받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 혹은 기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면 당연히 사고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와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는 도의적인 책임 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대인사고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 당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이 4년이며 검찰 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뺑소니 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것을 인지했는데 사고 운전자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 수형생활이 어려울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검찰과 법원이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수형자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기타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사의 지휘아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롭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일 경우 혹은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