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해죄의 벌금과 처벌

상해죄의 벌금과 처벌

 

 

 

 

 

 

저번 시간에는 상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상해죄의 종류에 따른

벌금과 처벌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 벌금과 처벌

 

단순상해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치사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 상해죄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중상해죄
2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상해치사죄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상습 상해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적 집단상해죄
5년 이상 유기징역.
 
집단 상해죄
3년 이상 유기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