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정신이 없어서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살면서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형사소송의 절차와 그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사건 발생

범죄사건 발생으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지하거나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

 

 

형사고소

사건 발생으로 인한 범죄 피해자 혹은 고소권자가 범죄의 사실을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목적으로 고소.

 

 

형사고발

범인이나 피해자 외의 제 3자가 범죄사실을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목적으로 고발.

 

 

수사

형법을 위반한 범인을 발견하거나 확보하여 증거 등을 수집해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여 공소 제기 또는 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수사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 전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에는 검찰과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여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기소 제기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 형사소송 절차 정리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 고발을 통해 수사가 개시됩니다.

 

구속이나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 후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에 의해 기소제기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고 범죄혐의 사실이 인정되면 형이 확정되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선고가 내려집니다.

 

 

 

 

 

형사소송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믿을만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