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협박죄 성립요건과 처벌

 

 

 

 

 

 

 

 

 

 

영화 대부에서 말론 브란도가 연기한 극중 인물

돈 꼴레오네가 한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거대하고 강력한 마피아 조직 보스의 카리스마가 넘치는

대사지만 자신이 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의미도 숨어있습니다.

 

만약 실제로도 누군가에게 이런 식의 말을 한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협박죄란?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명예, 자유에 위해를 가할 것이라 통고하는 범죄가 협박죄입니다.

통고를 하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말로하든 문서로 하든 상관없으며

 말 등을 하지 않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여도 통고가 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 성립요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고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하며 그 통고로 인하여 상대가

실제 공포심을 가졌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반항할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협박죄가 됩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자유의사가 있는데,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합니다.

 

 

 

 

 

 

 

 

 

◈ 협박죄 처벌

 

 

단순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단순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존속협박죄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는

존속협박죄로서(반의사불벌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수협박죄

단체가 힘을 과시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해서

협박을 하는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협박죄의 상습범은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게 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상습적인 협박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야간이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는 형법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형을 가중하게 됩니다.

 

 

 

 

오늘은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협박죄 처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형사소송에 관련한 사건은 법률사무소의

조언을 받는 것이 원할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