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무고죄 성립과 처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를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일을 꼽으라면 아마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누명을 쓰는 일일 것입니다. 상대가 오해를 했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신고를 했든 그런 상황에 휘말리면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고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고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구두, 서면, 고소, 고발, 기명, 익명 등 신고의 방법은 어떤 것이든 무관합니다. ◈ 무고죄 성립 ① 허위사실 신고의 수사기관 도달 무고를 행하는 자가 허위..

재판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 이혼을 결정했다면 모든 문제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재판 이혼이란 민법상의 이혼사유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 하거나 한 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 쪽은 불응할 때 소송을 제기해 하는 이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 사유입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정해진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 이혼 사유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란 부부간에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나 성적 순결 의무를 어겼을 때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성관계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간에는 서로가 행해야 할 의무..

직장 성희롱의 고소와 처벌 얼마 전 네 이웃의 아내라는 드라마에서 염정아(채송하 역)가 클라이언트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방송된 적 있습니다. 염정아는 클라이언트의 기분을 맞춰 일을 성사시키려고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친근감의 표시다, 그냥 장난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성희롱을 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계 요구를 해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이 불법 행위인 건 자명한 사실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노동..

직장 성희롱 기준과 유형 얼마 전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참여도와 기회 지수가 136개국 중 118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경제적 참여와 기회와 정치권력 분산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활발해 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자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유형 ① 육체적 성희롱 ●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과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②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 ● 상대에게 성적 사실관계를 질문하거나 성적인..

재산분할 청구권과 협의이혼 할 때 재산분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고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양육권,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하는 이혼이라도 분쟁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의 개념 혼인 관계 중의 재산은 부부의 상호협력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 명의는 대부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이뤄지면 유무형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아내는 대단히 불리하고 불공평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고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윈윈 법률사..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예방하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그에 따라 자동차로 인한 사고와 범죄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엔 블랙박스를 장착한 자동차가 많아 자동차를 통한 사고나 사건에 대처하기가 그나마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난 후 대처하고 수습하는 것 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 지나가는 차량에 고의로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 차선 위반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 불법 유턴, 일방통행로 역주행,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고위로 충돌하는 경우 ♠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고의로 충돌하는 경우 형사사건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

이혼소송의 종류와 절차 한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명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박진영씨가 공기 반 소리 반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의 형식을 빌리자면 이제는 결혼 반 이혼 반이라고 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혼인을 해소시키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연인사이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부부간의 이혼에는 종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 이혼의 종류 ● 협의 이혼 이혼하는 사유와 관계없이 쌍방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성립하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 등을 합의해야 됩니다. ● 조정 이혼 법원(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한 이혼을 뜻합니다. 재판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조정절차에..

[이혼법률사무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 두 남녀가 만나 사랑과 신뢰라는 씨앗으로 결혼이라는 꽃을 피웠으면 끝까지 시들지 말고 피어있으면 좋으련만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살다보면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혼과는 또 다른 형태의 헤어짐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무효 재판을 통해 혼인무효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를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가 됩니다. ◆ 혼인무효 사유 ① 당사자 끼리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혈족간의 결혼 (8촌 이내) ③ 직계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